*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왼쪽 네번째)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저지 농민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14일 국회 소통관서 개최
“농민 영농권 침해 행위”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5. 1. 14
정부가 쌀산업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농민의길)’이 14일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추진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구조적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만㏊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농민의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권혁주 농민의길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를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예고했다“며 ”이는 농민들이 자유롭게 작목을 선택하고 경작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의길은 재배면적 감축이 식량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은 “일본의 쌀 부족 사태, 인도의 흉년 등은 기후재앙이 (농업분야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전개되는지 알게 해주는 사건”이라며 “최근 5년간 쌀 자급률이 100%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 재배면적 감축과 자연재해가 겹칠 경우 최악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은 수입쌀에서 비롯됐다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감축하려는 8만㏊의 면적에서는 약 41만ｔ의 쌀을 생산할 수 있다”며 “이는 매년 수입하는 쌀 40만8000ｔ에 맞먹는 수치로, 쌀 공급 과잉 원인은 생산량이 아닌 수입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배면적 조정이 아니라 식량자급률을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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