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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식품부 업무계획] 직불금 올려 농가소득 안정화…지역자조금 만들어 수급 대응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1-14 조회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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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민생 5대 패키지’ 주요 내용 

          기후적응 품종 실증단지 마련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확대도 

          취약층 등에 농식품 쿠폰 지급 

          외식분야 소상공인 지원 늘려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5. 1. 14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과 함께 민생안정을 위한 5대 패키지 집중 지원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수급 위기 대응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유통 체계 개편 ▲서민 장바구니 부담 경감 ▲식품·외식 분야 소상공인 지원 등 농식품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강화해 민생안정 과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농식품부는 우선 농민 소득·경영 안전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기본형 직불제의 면적직불금 단가를 인상한다. 모든 면적 구간에서 5%를 인상해, 지난해 1㏊(3000평)당 100만∼205만원 수준이던 단가를 올해 136만∼215만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불금 수령 기준 중 농외소득 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의 요건도 완화한다. 상시화하는 재해와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 수입 불안에 대응하고자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올해 전면 도입하고, 기존 운용되던 농작물재해보험은 병충해 보장상품 등 신규 보장을 강화해 농가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사료·비료 등 원자재값의 인상을 최소화하고자 농협을 비롯한 관련 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속, 원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해 업계 부담을 대폭 낮춘다는 방침이다.

특히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을 저리(연 1.8%)로 지원하고, 올해 만기되는 기존 융자에 대해서는 상환 기간을 1년 유예해 농가경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수급 위기 대응하고 생산·유통 혁신

민생에 영향이 큰 주요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체계도 고도화한다. 지난해 노지채소 주산지에서 운영됐던 민관 협의체를 올해는 과일·과채 주산지에서도 열고, 강원 여름배추와 제주 겨울무 등 지역에 기반한 자조금의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급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배추 예비 모종 보급물량을 지난해(200만포기)보다 25% 늘린 250만포기 규모로 공급한다.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해선 단기 사육 한우의 유통과 별도 등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생산량 변동이 심한 농산물의 공급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비축시스템도 보강한다. 배추는 저장기간을 연장하고자 비축기지에 CA(Controlled Atmosphere·기체농도 조절) 기술을 도입하고, 주요 채소·과일에 대한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운용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유통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생산 이전 단계부터 실측조사와 항공촬영 등을 활용해 농업관측을 고도화하고, 올 하반기 발사 예정인 농업위성에 대한 활용계획을 마련해 관측과 연계한다.

생산단계에선 배추 등 노지채소의 스마트생산 시범단지를 확대하고, 사과는 강원 등 신규 산지를 1000㏊ 규모로 육성해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하라듀’ 배추 등 기후 적응형 품종과 이에 대한 재배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단지도 18㏊ 규모로 마련해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농산물 유통비용 10% 절감을 목표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 1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 계약재배 기능과 장기 예약 거래 등을 플랫폼에 도입하고, 오프라인 도매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정취소 의무화, 위탁수수료율 개편 등 제도를 개선한다.



◆취약계층 농축산물 제공하고, 소상공인 경영 지원 강화

국민의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는 전략으로 농식품 바우처사업과 농축산물 할인 지원 등도 가동한다. 올 상반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870억원 규모의 ‘먹거리 안전망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 생계급여 수급가구와 임산부·영유아 가구 등에 연 최대 100만원의 농식품 쿠폰을 지급하는 바우처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또 대학생 450만명(연인원 기준)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고, 성장기 취약계층에는 우유급식을 지원한다.

농산물 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에는 사과·한우고기 등 성수품 공급을 늘려 물가 불안을 잠재울 예정이다. 평상시보다 1.6배까지 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 품목도 지난해보다 늘릴 계획이다.

식품·외식 분야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3월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구축해 외식업체가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점 고용허가제(E-9)가 정착되도록 요건 완화 등에 나선다.

전통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세제 감면도 추진한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대상 주종과 전통주 제조원료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탁주와 증류식 소주에 대한 추가적인 주세 감면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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