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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한민국정책브리핑] 농식품 5대 민생안정 패키지 추진…농지 등 4대 개혁 본격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1-14 조회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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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5년 업무계획…10대 농축산물 수급 관리 강화

          스마트팜 확대·K-Food+ 140억 달러 수출 등 혁신 프로젝트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 1. 13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더 튼튼한 민생을 위해 농식품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추진하고, 농지, 쌀 산업 등 4대 구조개혁을 본격화한다.

또한,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스마트농업 확대와 K-Food+ 수출 목표 140억 달러 달성 등 4대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3일 ''''더 튼튼한 민생,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목표로 내세운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농식품 분야 민생 안정 5대 패키지 집중 지원

농식품부는 우선, 직불·수입안정보험 중심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모델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방식 전환으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높인다.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현재 3700만 원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재해·가격변동까지 경영 위험을 다층적으로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해 9개 품목은 전국 시행하고 6개는 시범 운영한다.

농업재해 복구비 단가와 지원항목을 확대하고 재해보험은 할증제도 개선, 아울러, 병충해, 일조량 부족 등 신규 재해 보장상품 마련, 과수 전 기간 종합위험 보장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이어서, 환율 급등 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비중이 높은 비료·사료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과 함께, 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협·협회 등 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사료에만 적용해 오던 공동구매 수입 방식을 비료 등까지 확대해 나간다.

한편,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외국인 계절근로 규모를 올해 상반기 6만 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6000명 더&#160확대한다.

이와 함께,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농촌 서비스''''''''를 의료·생필품 등 생활 필수분야에서 교육·돌봄 등 다양한 분야로 전국&#160확산한다.

의료 왕진버스 대상(9만 명→15만 명), 이동식 생필품 판매·배달 서비스(5개→ 9개 지역),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690만 명→720만 명)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통합·지원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민생에 영향이 큰 배추, 무, 마늘, 양파, 사과, 배,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10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유통 단계별 수급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고, 일시적 수급 위기 대비 공급 여력을 확대한다.

또한, 강원도 여름배추, 제주 월동무 등 지역 자조금 신규 도입 등 민·관 협업에 기반한 수급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비묘(200만 주→250만 주), 약제 할인공급 등을 확대한다.

아울러, 배추 비축기간 연장(2개월→3개월)을 위해 CA기술을 도입하고, 주요 채소 계약재배 물량을 25%에서 30%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에서 배추 등 채소류도 적기에 들여올 수 있도록 해외농업개발 모델도 구축한다.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단기 사육 한우를 시범 판매·유통 후 별도 등급제를 도입하며, 온라인 거래를 2800억 원까지 확대한다.

CA(Controlled Atmosphere)는 산소·이산화탄소 농도 조절을 통해 작물의 호흡을 억제하는 기술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이상 기후 등 어떤 상황에서도 농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 생산·유통 밸류체인을 재정비한다.

농업위성, 드론 등을 기반으로 예·관측을 고도화하고, 배추·사과 등 신규산지 육성, 기후 적응형 품종 현장 적응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유통 단계에서는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 1조 원을 목표로 장기 예약거래 등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대폭 확대되는 스마트 APC(30곳→ 60곳)와 출하·유통 정보를 연계해 수급 안정을 강화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역대 최대 설 성수품 물량 공급과 할인지원을 추진해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을 확충한다.

설 명절에 성수품 물량을 역대 최고 수준인 평시의 1.6배까지 확대하고, 할인 지원 품목도 25개에서 28개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870억 원 규모의 먹거리 안전망도 본격 가동한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 식품·외식 분야 소상공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한다.

청년들이 운영하는 외식업체 대상으로 원료매입 자금 금리를 인하(일반업체 3%→2%)하고,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 업종 등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공공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해 업체가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를 절감(9.7%→ 0~2%)해 음식 가격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 추진

농식품부는 먼저, 약 30년 동안 지속돼온 농지 제도의 틀을 과감하게 전환한다.

그동안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해 온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소유 자격·취득 절차 등도 완화하고, 제한적으로 허용돼&#160온 임대차는 합리적 이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 권한은 지자체에 대폭 확대하고, 진흥지역 내 농지의 경우라도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만성적 쌀 공급 과잉 방지를 위해 적정 생산, 고품질 쌀 생산 확대, 소비 확대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쌀 산업 구조를 전환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8만ha 재배면적 감축 방안을 적극 이행하는 한편,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 시·도별 1개씩 시범 운영, 단백질 함량 표기 의무화 등 쌀의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더불어, 전략작물 중심의 식량안보 기반 확대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신규 품목(깨) 추가, 지급 면적 확대 단가 인상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농업경영체를 농업 생산 중심에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혁신 경영체로 전환하고, 청년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농업 규모화·법인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인 공동영농이 현장에 확산하도록 마케팅, 조직화 지원과 함께 세제 지원 등도 검토한다.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생산뿐만 아니라 교육·컨설팅, 생산·가공 R&D 등 농산업으로 대폭 확장해 나간다.

아울러, 농업과 농산업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정착자금부터 맞춤형 실습교육, 10년 장기 임대 스마트팜 등을 지원해&#160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청년들의 수요를 고려해 농촌보금자리주택(17곳→27곳) 확대 등 생활밀착형 지원도 늘린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촌 특화 입지제도가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농촌 활력 제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자체의 공간계획 수립을 토대로 5개 선도지구를 지정해 농·산지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재정·펀드 투자 등을 집중 지원해 나간다.

또한, 융복합산업, 스마트농업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의 경제적활력 창출을 위해 농촌 맞춤형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2월)하고, 근거 법률 마련을 추진한다.



◆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4대 프로젝트 추진

농식품부는 먼저,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16%에서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농업용 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전후방산업 연계를 통해 외연을 확장한다.

연구·생산·실증 등 기능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4곳을 신규 조성하고, 건물형 수직농장, 컨테이너 스마트팜 등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농업이 현장에 착근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등 입지규제 완화, 표준화, R&D·실증 등도 지원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전후방 신산업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 생산·연구 인프라에 1212억 원을 투자한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시장이 다양한 분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생산 거점을 푸드테크 5곳, 그린바이오 12곳으로 확대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식품 제조 분야 스마트공장도 30개에서 70개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400억 원 규모의 미래혁신성장펀드를 활용해 신산업 분야 민간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또한, 미래 산업 분야(1088억 원), 중장기 현안 해결, 현장 수요가 많은 과제 등에 대규모 R&D를 집중 투자한다.

투자 효율화, 융복합 협력 등에 주안점을 두어 중장기 농식품 R&D 투자 로드맵도 마련한다.

한편, 신산업 분야 투자 스펙트럼 확대를 위해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농산업 분야 ''''민간제안펀드''''를 신규로 조성(100억 원)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K-Food+ 수출 140억 달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동·남아공 등 신시장 및 미중일 중소도시 중심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코트라 해외무역관 연계, 해외 바이어 협의체(9개→18개 권역)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 동물복지·환경 등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 구현

농식품부는 먼저, 그동안 도입된 동물복지 제도들을 현장에서 안착시키면서 동물복지 인프라,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동물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등록 의무 대상 동물을 올해 특수목적견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 보호센터(87개→102개), 보호인력 등을 확충해 나간다.

아울러, 시장규모가 큰 동물의료·펫푸드를 중심으로 산업을 뒷받침해 나간다.

수의전문의 및 상급병원체계 도입, 의료인력 수급 균형방안 등을 담은 동물의료 발전 종합계획을 마련(6월)하고 펫푸드는 별도 분류·표시·영양기준 마련, 서비스업 영업범위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저탄소·환경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확산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목표·인증받식 등 정책의 틀을 재설계하는 개편 방안을 이달 내로 마련한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대상 확대, 농업분야 ''''탄소 크래딧'''' 거래체계를 위한 기반 마련, 지자체의 농촌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등을 추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은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 정책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해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국민들의 삶을 위한 민생 과제들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그동안 준비해 온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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