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세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를 39세까지 늘린 인천시 홍보 포스터. 인천청년포털
과거엔 20대, 요즘은 지역에 따라 40대도 청년
13일, 청년 나이 39세까지 올리는 개정안 발의
기대수명 늘면서 청년정책 수요 달라졌기 때문
기준 올라가면 현행 60세 정년 연장 가능성 높아
농민신문 박준하 기자 2025. 1. 13
청년은 몇 살까지일까? 과거엔 20대를 청년이라고 했지만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지역에 따라 40대를 청년이라 부르기도 한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13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현행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나이를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올려 39세까지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대수명이 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과거와 달리 청년을 규정하는 나이가 상향됐다”며 “청년 나이를 늘려야 실질적인 수혜자를 늘리고 사회적 변화에 부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가가 주도하는 주요 청년 정책의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다. 대표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특별지원 등이 있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청년 고용률은 46.5％,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97세, 여성 31.45세, 여성 평균 첫째 출산 연령은 32.96세다. 취업, 결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청년 정책 수요도 연동돼 청년 나이를 올리려는 것이다.
일부 지역은 이미 청년 나이를 자체적으로 올리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국토교통부 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을 5살 연장해 39세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도내 청년에게 정착자립금을 주는 2025년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대상을 39세까지 하기로 했다. 정읍시는 올해 도입하는 청년 참여포인트 제도 대상을 18세부터 45세까지로 정했다. 경남 하동군은 군청년정책홍보단 모집 대상을 19세부터 45세까지 받는다. 대전시는 기존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연령을 39세에서 40대로 높이고, 재혼부부까지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청년 농민을 50세까지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년 기준이 연장되면 논의는 정년 연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인이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은퇴하는 연령은 2022년 기준 남성 평균 65.4세, 여성은 평균 67.4세다. 앞으로 고령 노동 수요가 늘면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자는 목소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입법부에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안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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