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사용 전기요금이 두차례에 걸쳐 1㎾h(킬로와트시)당 총 6.4원 오른다. 고유가·고환율도 고착화하면서 농가 숨통을 옥죄는 모습이다.
당장 농가는 이달부터 한달 전보다 1㎾h당 3.8원 오른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전기요금은 4월부터 1㎾h당 2.6원이 추가로 인상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을 전력 종류에 상관없이 2023년 1월부터 1㎾h당 11.4원, 같은 해 5월부터 8원을 추가로 올렸다. 이 중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분을 각각 3년 동안 분할 적용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농사용 전기요금은 2023∼2025년 1월마다 1㎾h당 3.8원씩, 4월마다(2023년은 5월) 2.7원, 2.7원, 2.6원 상향된다.
이같은 요금체계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올 1월부터 농사용(을·저압)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1㎾h당 77.3원, 4월부터 79.9원으로 뛴다.
유가도 고공행진하면서 농가 부담을 키운다. 오피넷(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따르면 1월 둘째주 면세등유 평균 가격은 1ℓ당 1124.07원으로 지난해 11월 셋째주 이후 7주째 오름세다.
국제금융센터는 2일 발간한 ‘국제원자재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를 통해 “국제유가는 기존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등으로 (유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엔 중국의 경기부양책과 미국 원유 재고 감소 등으로 국제유가가 한달 만에 반등하기도 했다. 원유 가격은 통상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시장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면세유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400원 후반대에 머무는 고환율 기조가 굳어지면서 농가의 체감 유가는 더욱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영 압박을 받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농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지난해말 일몰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했던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예산’도 불발됐다.
농업계는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 움직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9일 국정협의회 첫 실무회의를 시작했는데, 경제·민생 분야 현안을 주로 논의하기로 한 만큼 추경도 다룰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하반기에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 정치권과 추경을 비롯해 다양한 경기부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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