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도 육성자금 대책 촉구
추경 전 긴급구제대책 마련
청년농 직접 만나 소통 요구도
신규 대출 5000억 늘리는데
예산 19억 증액이면 충분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2025. 1. 10
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후계농 육성자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후계농 육성자금 부족 사태로 전국적으로 의원실에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해 9월 느닷없이 예산이 소진됐다며 정책자금 대출을 막아버리더니, 11월 말엔 뜬금없이 선정자들에게 재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 신청자의 75%를 탈락시켰다”면서 “이로 인해 후계농들이 일방적으로 계약불이행의 피해를 떠안게 된 상황인데, 구제할 방안이 있나.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인데, 장관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 추경 조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여러모로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다만, 그동안은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지원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는 너무 무리가 따르니까 상환능력이 있고, 계약서가 확실이 증빙된 경우로 원칙을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답변에 전종덕 진보당(비례) 의원은 “장관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다. 농림부가 청년·후계농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사업인원은 대폭 늘려놓고 오히려 예산은 축소하는 거꾸로 행정을 펼쳐서 문제가 생긴건데, 청년농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답변 태도는 문제”라면서 “추경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 그리고 추경 편성 전까지 긴급구제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대책을 세우기 전에 청년농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목소리를 보탰다. 정 의원은 “정부가 선착순에서 평가 지급방식으로 지침을 변경하면서 사전 안내나 고지가 부족했던 것 같다. 청년·후계농들이 당초 예측과 달리 제도가 급작스럽게 바뀌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고, 저도 걱정이 많이 된다. 직접 만나 정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송 장관은 “제가 직접 만나 청년들과 만나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해 2025년도 농식품부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 중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예산을 19억원 증액해 의결한 바 있다.
당초 정부안에는 신규 대출규모 6000억 원에 따른 재정 소요액 23억 원만 반영돼 있었으나, 농해수위가 필요한 사업 규모를 1조1000억원으로 추산, 5000억 원을 늘리기로 하고 필요 예산 19억 원을 증액했던 것. 하지만 최종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올해 농식품부 전체 예산은 18조7416억원. 고작 19억 원을 증액 못해 2800여명에 달하는 청년·후계농이 고통 받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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