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 지역주민이 협력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 및 지자체, 농협을 포함한 민간기관의 유기적 협력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최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은 기존의 지자체 협력사업과 달리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실시하는 성과보상 중심의 사업이다. 이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 12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은 더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관련 법이 시행됐지만 지자체의 사업계획 예산편성이나 조례 제정 등 제반사항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무안군이 유일하다.
이에 농협이 기존의 지자체 협력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농업인 실익 증대를 위해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참여의 필요성이 제안됐다. 지자체나 농협의 개별적 사업추진보다는 공동으로 지역 농업 문제를 발견하고, 협력과 소통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경우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특히 현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여러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범농협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다.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시행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가의 만족도와 사업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통해 추진할 경우 지속적인 사업추진 환경 구축이 용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 지역의 농림어업 문제를 발굴·해결하고, 농림어가의 소득을 증대하면서 농산어촌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선 관련 주체들의 역할도 빼 놓을 수 없다. 보고서는 우선 지자체는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치법규와 행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도록 조례 제정과 함께 사업 예산 확보를 제안했다. 예를 들어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결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사업 예산 반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중앙정부의 다양한 재정지원 모델 개발도 제안했다. 이 경우 사업의 파급 효과가 크고 시급한 필수사업에 대해선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목표를 달성한 사업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것을 제시했다.
농협의 경우 기존 지자체 협력사업 가운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시범사업의 사례를 연구해 성공 및 실패 요인을 분서해 향후 내부 가인드라인 설정에 활용하자는 취지에서다. 여기에 도시와 농촌 농·축협의 협력을 통해 도시 농·축협은 사업예산을 부담하고, 농촌 농·축협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농상생의 모델로 활용해 볼 것도 제안했다. 특히 범농협 지역농업 발전사업 컨트롤 센터를 설립해 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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