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 4법이 폐기된 이후 열린 첫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양곡법 개정안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벼 재매면적 감축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chr(124)_pipe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일률적 감축 공문에 현장 반발
단기 감축시 부작용 우려도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2025. 1. 10
국회 농해수위가 쌀값 정상화를 위해 양곡법 개정, 소비촉진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벼 재배면적 감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강화 등을 주문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출석한 가운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쌀값 회복을 위해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덕흠 국민의힘(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쌀값이 지난 11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여전히 18만원대이고, 2024년도 신곡평균가는 20만원대를 한 번도 넘지 못했다”며 “상당수 농민이 양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적정 쌀값 보장이 안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무매입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라도 쌀값 보장을 위한 양곡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렸다. 같은당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쌀 소비량이 상당하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대한노인회 등과 MOU를 통해서 쌀을 소비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1월 이후에도 쌀값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쌀값 상승으로 수익발생 시 농협 RPC 이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쌀 재배면적 감축에는 동의하지만, 방식이 문제다. 지금 현장에서 재배 농가별 일률적으로 12%를 감축하라는 공문을 받고 벌써 저항이 상당하다”며 “재배면적 감축에 동참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공공비축미 배당을 적게 하는 등 패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배면적을 단기간에 감축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종덕 진보당(비례) 의원은 “정부가 감축 목표로 세운 8만ha는 2024년도 전체 벼 재배면적의 11%이고, 2016년, 77만ha에서 2024년, 69만ha까지 줄어든 면적에 해당한다”며 “앞서 9년 걸린 문제를 1년 만에 하겠다는 것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과 0.5ha 이하 소규모 농가가 대다수인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강압적인 처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13년 동안 식량자급률이 100%를 넘었던 적은 5번에 불과하다"며 "농촌경제연구원은 식량자급률 달성에 오히려 5만ha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정부는 여기서 8만ha를 줄이겠다하니, 식량안보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일률적으로 하는 방식은 아니고, 조사료, 전략작물 재배단지 등 지역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단계이다”며 “지자체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안 심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만희 국민의힘(영천·청도)의원은 “현재까지 발의된 농지법 개정안이 15건이 넘는 데 22대 국회가 개원된 지 반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논의하지 못해 아쉽다”며 “정부도 농촌진흥지역의 농지거래문제, 의무보유기간 문제 등에 대해 서둘러 의견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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