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사진=기재부
사재기ㆍ담합 등 불법유통 특별점검
식품저널 나명옥 기자 2025. 1. 10
정부는 설 물가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90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에 나선다. 겨울철 배추와 무는 공급 부족에 대비, 정부 가용물량과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 공급하고, 배추는 할당관세 적용을 조기 추진하는 한편,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무 할당관세는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설 명절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설 물가안정을 위해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6만5000톤 공급하고, 역대 최대인 900억원 규모의 정부 할인 지원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 연계를 통해 주요 성수품의 최대 50% 할인을 지원하는 등 설 성수품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부처가 설 민생안정과 성수품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특히 배추ㆍ무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수급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배추와 무는 지난 김장철(11월 중순∼12월 상순) 가을배추ㆍ무 생산량 감소에도 출하시기 조정과 정부 할인 지원 등을 추진, 김장 성수기 가격을 안정시켰으나, 김장 종료 후 가정소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인과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 겨울배추ㆍ무 작황 부진 등으로 1월 현재 전ㆍ평년보다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설 성수기와 겨울철 배추, 무 공급 부족에 대비해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총 1만1000톤을 일 200톤 이상 가락시장에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또, 배추 할당관세 적용(27%→0, ~4월말)을 조기 추진하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무 할당관세도 추가로 연장(30%→0, ~4월말)하기로 했다.
현재 가격 추가 상승 기대로 산지유통인, 김치업체 등에서 저장물량을 늘리고, 시장 공급 물량을 줄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산지유통인과 김치업체에 대한 출하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출하를 유도함과 동시에 필요시 사재기ㆍ담합 등 불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편성, 특별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봄배추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4.7%, 평년보다 2.5% 증가하고, 봄무는 전년보다 6.3%, 평년보다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봄 작형 수급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정부는 봄 작형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예비묘 생산ㆍ공급, 계약재배 확대, 정부 수매약정을 추진하는 등 차기 작형 수급안정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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