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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25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수입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운영에 나선다. 지난해 2월 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경매장에서 사과 경매가 이뤄지고 있다. 한승호 기자
이번에도 역대 최고 수준 공급·최대 할인 지원 나서
수입 과일, 배추·무 대상 ‘할당관세’도 연장·운영키로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5. 1. 10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시금 ‘소비자 부담 낮추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정부는 최근 명절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를 때마다 시장 개입을 거듭하고 있다. 비축물량 방출과 할인 지원 확대, 할당관세 도입 등의 관세인하 조치가 대표적이다.
농업 현장에선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시장가격 형성을 왜곡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설 명절에도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 설 성수품 일일 공급량을 평시대비 1.6배 수준으로 확대해 오는 27일까지 16만8000톤 규모로 공급하고, 할인 지원도 총액 600억원 규모로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뿐만 아니라 수입 과일과 배추·무 대상의 할당관세도 연장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산물과 사과, 밤, 대추 등의 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이나 배, 배추, 무 등은 작황 부진과 저장량 감소로 가격이 다소 높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에 배추·무는 각각 4500톤과 5500톤, 총 1만톤의 정부 가용물량을 시장에 방출하는 한편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무(2월까지)와 배추의 할당관세도 연장·운영한다. 과일류의 경우 사과·단감·포도·만감류 등 수급에 문제없는 품목의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바나나 등의 수입 과일 할당관세 적용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율 0%의 오렌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도 도입한다.
축산물은 설 대책기간 동안 주말에도 도축장을 운영하는 한편 생산자단체가 보유한 물량을 활용해 공급량을 늘릴 예정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에 대비해 산란계 주령 연장,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도입 등 비상 수급 방안도 마련했다.
할인 지원 사업에는 6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설 명절 예산(590억원)보다 증액됐다. 소비자는 대형·중소형마트에서 배를 제외한 성수품 28개 품목에 최대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며, 전통시장에선 품목 관계 없이 모바일 상품권 할인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농민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시금 불거진 정부의 할인 지원·수입 확대 조치에 대해 “공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할 땐 ‘시장에 모든 걸 맡겨야 한다’더니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가장 먼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심지어 가격이 오를 기미만 보여도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관세인하 등의 대책을 추진하는데 농산물 가격이 과연 시장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농업 생산의 지속성을 높일 만한 대책은 전혀 강구하지 않고, 가격 하락에만 매진해 온갖 정책 역량을 쏟아붓는 정부에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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