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 첫 화면 하단에서 맨 오른쪽 배너(손해평가 이의신청)에서 신청.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 갈무리
보험사의 손해평가 재평가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신청
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2025. 1. 10
한 사건에 대해 세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제가 있듯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도 제도적으론 3번이 가능하다.
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 등 농업정책보험에 가입한 농민(보험가입자)이 보장 대상 재해로 피해를 보면 보험사는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가입자에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한다.
이때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보험사업자에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재평가를 진행했음에도 여전히 이의가 있다면 ‘손해평가 재평가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르면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재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 같은 과정을 거친 재평가를 다시금 평가하는 제도로, 손해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4일 농식품부 고시(「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가 시행되면서, 농업정책보험 사업관리 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농금원 홈페이지(사진, 첫 화면 하단 배너 클릭, PC 버전만 가능)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이나 등기(문의 대표번호 : 02-3771-6852)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보험가입자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이의신청할 때는 소정의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뒤, 재평가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이의신청에 따른 손해평가는 법정 손해평가사나 손해사정사가 담당하며, 이들은 해당 목적물을 대상으로 한 이전 손해평가에 참여한 경험이 없어야 한다.
단 △손해평가 재평가를 거치지 않은 이의신청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이미 신청했거나 법원에 제소된 건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취소한 경우는 이의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분쟁이 계속된다면 분쟁 당사자나 기타 이해 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금원 담당자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이의 제기는 대부분 재평가 과정에서 해결돼 신청 건수가 많지는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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