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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민생 4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된데 이어, 9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회 농해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사진은 이날 회의에서 송 장관이 현안 보고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농업민생4법’ 전부 부결…“윤석열·송미령의 농정 포기 선언”
야당·정부,“내란동조·무책임 결과” vs “동조 안했다 엮지마라” 난타전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5. 1. 10
양곡관리법·농안법 등‘농업민생 4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적정 쌀값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정부 들어 3번째 폐기처분으로, 결국 이번 쌀값 폭락으로 빚어진 8천억원 상당(쌀 한가마당 1만8천원이상 소득 감소)의 농업소득 손실에 대한 책임은‘무기명’으로 파묻히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찬성 187표, 반대 107표, 기권 1표, 무효 5표로 부결됐다.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찬성 190표, 반대 108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찬성 191표, 반대 108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찬성 189표, 반대 108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본회의 다음날인 9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들 법안에 거부권(재의)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정부와, 야당측 의원들 간‘난타전’이 벌어졌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측 의원들이 송미령 장관에게 법안 폐기 책임을 추궁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업민생4법이 폐기됐다. 윤석열정권에서는 쌀값 2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놓고, 18만4천700원 만들었다” 면서 “이런(쌀값폭락)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게 양곡법인데 부당하게 거부된 것” 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 거부 사유가 얼마나 부당한지 논의할, 농해수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자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은 “양곡법 개정안에는 쌀이 늘어나는걸 방지하기 위해 타작물 재배 내용도 있고, 패널티보다 인센티브를 줘서 업종전환을 유도하자는 취지도 잘 배어있다” 면서 “정부는 내용을 보지 않고 무조건 반대했다. 타협안도 거부했다” 고 주장했다. 정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농식품부의 쌀산업구조개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쌀 재배면적을 8만ha 감축한다고 하는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걸린 감축면적이 8만ha”라면서“고령농, 소규모농가 등 농촌현실을 무시하고 단시간에 무조건 11% 감축하겠다는 것은 폭력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따졌다.
이에대해 송미령 장관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고 했었다” 면서 “정부가 쌀값을 잡기 위해 노력을 했고, 11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고 답했다. 송 장관은 ‘의무매입’ 내용을 빼면 양곡법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야당측의 개정 내용에 대해 반대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한 셈이다.
폐기된 법안 중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은“정부가 보험법 반대 이유를,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없애면, 보험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고 한다” 면서 “본래 개정 목적이, 재해로 인해 피해 본 농가들에게 보험료율 할증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하는 것” 이라고 잘라 말했다.
청년농을 대상으로한 육성자금 사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청년 후계농 육성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청년 창업농을 선발해놓고 예산이 소진됐다고 갑자기 정책자금을 막아 버린 것이다” 라며 “지난해 전국에서 신청한 3천845명 청년농 중 982명만 대상자로 선정했다. 75%가 탈락한 것” 이라고 폭로했다. 임 의원은 “시설하우스를 세우려고 준비했다가 대출이 안돼 계약금을 날렸고, 또 다른 후계농은 미리 농지계약서를 작성했다가 계약 불이행 피해를 봤다” 면서 정부측 긴급대책을 촉구했다.
하루빨리 추경예산 준비에 착수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특히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무기질비료사업 예산 증액에 적극성을 띠라는 주문이 나왔다. 임호선 의원은 “2022년 1천800억원이던 무기질비료 예산이 올해 폐지됐다” 면서 “현재 내란사태로 환율이 요동치고 있고, 원자재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농민들의 영농계획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 고 농식품부에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 민주당측 의원들은 폐기처리된‘농업민생 4법’을, 다시 내용을‘업그레이드’시켜 발의하고, 관철시키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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