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서 발송
수신자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경유 : 유통정책과장
- 내용 : 배추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건의
수급조절 대책에 대한 산지유통인의 입장
1. 배추의 적정가격 기준을 상품 평균 가격에서
반입 총량의 평균가격으로 바뀌어야 한다.
□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관리하는 “적정가격”의 개념은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 (별첨자료 : 2011년산 월동배추 유통비용 명세 참조)
ⓐ 최근 정부가 관리하는 가격산정 기준은 “가락시장의 상품 평균가격”이며, 통상 직전년도를 포함 5개년 상품평균가 중 최 상가와 최 하가를 버린 나머지를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최소 3년 이전의 가격이 적용되어 동기간 동안에 생산원가 상승분이 누락됨
- 배추의 등급은 특, 상, 중, 하로 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가락동 도매시장에 반입되어 경락된 상품 배추의 평균가격만을 가지고 물가를 관리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음.
※금년의 경우 등급 간 격차가 큰 상황으로 반입물량을 기준해보면 중ㆍ하품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출하자의 평균 수치가격과는 2배까지 격차 있음
◇ 정부가 활용하는 상품 가격과 실제 형성되는 상품 가격과는 상이 ◇
(경락 후 총 수량의 20%를 “재”로 잡아 배추는 경락가의 60%,
무는 경락가의 40% 가격으로 조정)
- 금년 월동배추의 경우, 주산지인 해남지역에 잦은 한파(1월~2월)로 배추가 “동해 피해”를 입어 수확량이 50% 이상 떨어짐.
※생산원가가 200% 이상 상승된 결과임
◇ 해남지역 내 농협의 사례 ◇
①"a"농협은 농가와 9,000톤의 계약재배를 해서 4,000톤을 수확함.
②"b"농협은 농가와 6,000톤의 계약재배를 해서 2,500톤을 수확함.
상기 사례에서 감모율을 보면 a농협 55%, b농협 58% 임
□ 정가수의매매는 안정적인 가격 확보, 계획적인 물량 출하가 가능 하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가격 억제의 도구로 전락함.
◇ 가락시장 정가수의 매매 사례 ◇
①2010년 11월 가락시장에서는 배추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장 경매에서 정가수의매매로 전환한 바 있음.
②망 당 14,000원 이하로 거래되었음.
- 정가수의거래가 활성화 되려면 출하주체가 규모화, 조직화되어 소비지유통 판매상과 대등한 관계에 섰을 때 가능하다고 봄. 우리나라와 같은 소농구조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상장 경매방식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임.
2. 계약재배 확대 사업은 농민 다 죽이는 정책.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계약재배(매취포함) 확대에 대한 입장
ⓐ 정부가 개입하여 배추의 계약재배를 50%로 확대하는 정책은 오히려 농업 기반을 붕괴시키고, 농민을 다 죽이는 일이다.
- 계약재배가 확대되면 생산량이 많아져 소비지는 일시적으로 가격이 안정될 수 있음.
- 이러한 생산량 증가는 결국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농가의 수취가가 적어 농업의 붕괴로 말미암아 식량주권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물가를 상승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될 것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계약재배 확대로 인해 가격 폭락시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추가물량 전량 정부 수매 등
□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두어야
ⓐ 농산물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정부가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이를 통제하다보면 또 다른 부작용만 초래할 것임.
-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공급이 부족해서 오는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임. 가격이 오르면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배추의 생육기간은 60~70일로써 2개월 주기임
◇ 시장경제 원리를 벗어난 사례 ◇
①2011년 2월 월동배추의 출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여 봄배추의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한 결과, 정작 봄배추가 출하되는 시점에서는
물량이 대폭 증가하여 대폭락을 경험한 바 있음.
②2011년 4월 말~5월 배추의 평균가격은 포기당 약 600원 이었음.
③이로 인해 산지유통인들의 피해액이 2011년 한 해에만 약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노지 채소는 기후변화에 민감하여 식부면적 보다는 작황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좌우됨.
- 계약재배를 확대한다고 해서 가격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넌 센스임. 오히려 풍선효과와 같아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커지는 현상을 초래할 것임.
- 따라서 정부가 배추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농협을 통해 계약재배를 확대하다 보면 시세가 하락하여 오히려 농가의 소득이 줄어들 것임.
- 반면, 배추의 계약재배 증가로 인해 타 작목의 생산량이 줄면서 해당 작목의 시세가 올라 또 다른 부작용만 발생됨.(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옳다고 사료됨.)
3. 물가안정을 위한 산지수매 및 도매시장 방출은
또 다른 피해자 양산
□ 정부가 농협 및 유통공사를 통한 산지수매는 배추의 유통비용을 증가시켜 또 다른 제 2의 피해자 양산
ⓐ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채소사업단을 이용하여 배추를 산지에서 포전매취(수매포함)하여 가락시장에 집중 방출하고 있음.
- 산지에서 배추를 수매하는 정부정책 사업은 산지에서 거래되는 배추가격의 인상 효과를 가져와 실질적인 소비자인 가공공장, 대형유통업체, 슈퍼체인, 산지유통인 등에게 매입 원가를 상승시키는 등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음.
◇ 예산 하우스 사례 ◇
①예산 하우스 배추의 거래가격은 동(160~170평)당 150~160만원
이었으나 2012년 2월 농협중앙회의 물량확보 경쟁과 맞물려 동당
330만원으로 오름
②이러한 농협중앙회의 물량확보 경쟁 행위는 결국 가이드라인으로
비춰지면서 160만원에 거래되었던 농가까지도 최하 230~250만원까지
인상해 지급하였음
- 정부가 매입한 배추는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대책으로 가락동 도매시장에 집중 출하하고 있음. (출하자 수취가 하락)
◇ 대아청과 3월 출하 사례 ◇
①2012년 3월 유통공사 수매물량 중 가락시장의 “a청과”에 반입된
물량은 1,600톤 임.
②2012년 3월 농협중앙회 출하물량 중 가락시장의 “a청과”에 반입된
물량은 810톤 임.
* 별첨자료(2011년산 월동배추 유통비용 명세)에서 보듯이, 생산 유통원가는 포기당 4,000원(망당 12,000원)인데 반해 2012년 3월 현재 가락시장의 배추의 도매가격은 상품 포기당 2,588원, 중품은 1,575원으로 산지거래는 폭등하고 도매시장 가격은 하락하는 역 현상으로 생산자 및 산지유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 정부가 배추 수입을 통한 가격 안정 정책은 지양
- 배추 수입을 통한 가격안정 정책은 농업인의 취약한 농업기반을 파탄
- 정부가 직접 배추를 수입함으로서 민간 업자들에게 명분을 주는 일이며
수입 농산물도 안전하다는 홍보를 정부 스스로 인정해 주는 셈이다.
- 2011년 김장배추 가격이 폭락하여 출하를 포기하고 산지에서 폐기된 물량이 10만톤 이상이었는데도 김치 수입 물량이 2011년 11월 19,571톤 12월 16,830톤 2012년 1월 16,552톤 2월 18,076톤 합계 71,000톤(5톤 트럭 약 14,000대분) 이상임. 특히, 여름철부터 애써 농사지은 국내산은 산지에서 버리고 멀리 중국산을 소중한 돈을 주고 사다먹은 실정임. (정부 수매는 이 시기에 했어야 함)
- 정부는 수입 업무에 치중하지 말고, 저온 저장시설 확충, 냉장시스템을 갖춘 차량지원, 황폐화된 농토 복원, 우량종자ㆍ보급 등 생산 기반 구축에 힘써야 할 것임.
- 최근 국가 간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김치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국내 농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임.
별첨
2012년 3월 월동 저장배추 유통비용 명세
항 목 세부항목 원/(5톤 900망) 원/포기 비 고
포전 농가수취비용 2,100,000 778 평당6,000원,350평기준
(5,500~7,000원)
관리비용 1,050,000 389 평당 3,000원
감모추가비용 3,150,000 1,167 50% 감모율
소 계 6,300,000 2,333
저장 수확상차비 500,000 185 산지 상차 작업비
운송비 270,000 100 산지에서 창고
창고입고
하차인건비 100,000 37 인건비, 식비 등
포장재비 150,000 56 그물망
창고저장비 420,000 156 평당 12만원,
2개월(5톤 3.5평)
관리비 100,000 37
감모추가비용 945,000 350 출하시 15%감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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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합회 정기총회(2012.4.6) 
중앙연합회 주요 업무 종합(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