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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마·태풍 등 여름재해 사전예방에 총력
2021.05.24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
□ 농림축산식품부(김현수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5.24일(월) 장마, 태풍 등 여름철 재해를 대비하여 모든 농업재해 대응 부서와 관계기관이 모여 각 분야별 피해예방 대책을 사전점검하였다.
○ 농식품부 박영범 차관 주재로 개최된 점검회의는 농식품부 소관국장과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의 실·국장급이 참석하였다.
□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철 폭염, 장마, 태풍등이 예년과 달리 장기화되거나 자주 발생하고 이로인한 피해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 지난해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 연이은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 인명피해 46명, 재산피해 1조 2,585억원
- 농업분야에서는 농작물 15.8만ha, 농업시설 424ha, 가축 폐사(소 12백두, 돼지 38백두, 가금류 532천수 등), 저수지 등 수리시설 1,153개소 피해가 발생하여 4,753억원의 복구비가 지원되었다.
○ 기상청은 올 여름철(6~8월) 강수량은 평년(623~791mm)과 비슷하겠으나,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가능성이 크고, 평균수온이 상승 추세(20년간 3.2℃ 상승)에 있어 태풍발생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하였다.
□ 농식품부는 장마가 시작하기 前 6.9일까지 ❶ 모든 관계기관의 재해대비 태세(응급복구 장비 점검, 기반시설 점검, 비상연락망 정비 등 기관별 재해대책 등)를 점검하여 보완하고,
❷ 6.10일부터「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상황관리, 기관간 공조체계 유지, 피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기술지원 등 본격적인 재해 대응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❸ 아울러, 장마·태풍 피해예방을 위해 농가의 방재시설과 공공 수리시설 보수·보강 재해예방 지원도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 ❶ 사전점검 및 보완(~6.9) >
○ 농식품부 및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계기관은 5.24일부터 6.9일까지는 사전예방 중점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각 소관 분야별로 사전점검을 철저히 진행하여 보완한다.
▲ (수리시설) D등급* 저수지 점검, ’20년 피해시설 복구상황 점검, 수방자재 비치 및 긴급복구 동원업체 지정·관리 점검 등
* 안전등급(A~E) 중 D등급(미흡)은 주요시설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
▲ (주요작물) 하우스 주변 배수로 점검*, 과수원 지주대 결박 점검, 양수기, 광역방제기 등 작동 점검, 예비묘 사전확보 등 주요작물 수급안정 대응 준비 등
* 하우스와 하우스 사이 고랑 및 주변 배수로 흙, 잡품 등 이물질 정리 여부 등 점검
▲ (축산·방역) 폭염대비 축사관리(냉방·환기 시설, 약품·보조사료) 점검, 가축매몰지 및 방역시설 점검, ASF 위험지역 농가 홍보·예찰 등
▲ (산사태·태양광) 산사태 취약지역 및 ’20년 피해지역 복구 현장점검, 산지태양광 시설 합동점검(산림청·지자체) 등
< ❷ 여름철 재해대응 강화(6.10~10.15) >
○ 6.10일부터 10.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대본과의 공조유지, 피해발생시 신속복구 대응 등 본격적인 여름철 재해대응태세를 갖춘다.
▲ (상황관리)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6.10~10.15)을 통해 기상·예방요령 전파, 피해상황 관리·보고, 상황회의 개최·전파 등 추진
* 재해대책 상황실 : 재해총괄(농정국), 소관분야 6개팀(식량, 수리, 원예, 축산, 방역, 산사태·태양광) 구성, 위기경보 발령시 비상근무 24시간 체제 운영
▲ (공조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관계기관* 공조체계 유지
* 기상청, 농진청, 국방부,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 지자체(농업기술원) 등과 협력
▲ (피해대응) 관계부처·유관기관 협력, 응급복구 및 피해복구 추진
- (응급복구) 인력 지원(국방부, 농협) 및 기술지원(농진청, 지자체)
* 피해예방 요령 등 상황전파, 피해최소화 및 병해충 피해예방 기술지원단 운영
- (복구지원) 피해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경영자금 신속 지원
▲ (농가홍보) 여름재해대책 보도자료 배포, 기상특보 발령시 자막뉴스 TV 송출, SMS 발송 등 피해우려 농가대상 예방요령 홍보
< ❸ 재해예방 지원확대 >
○ 그간 농식품부는 방상팬, 방풍망 등 재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수리시설 보수·보강 등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온 바, 취약한 부분 중심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축산농가의 폭염피해 예방시설*(환기･송풍팬, 냉수공급장치 등) 및 과수농가 재해 예방시설**(방상팬, 지주, 방풍망 등) 설치 지원
* 축사시설현대화 : `21년 893억원(융자 80%, 자부담 20),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대상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 `21년 299억원(국가20, 지자체30, 융자30, 자부담20)
▲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 보수‧보강 등 재해예방사업* 확대
* 예산 : 1조 71억원(‘20년 대비 1,090↑, 수리시설개보수 6,365, 배수개선 3,245 등)
□ 박영범 차관은 본격적인 장마가 오기전까지 재해 취약지역과 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 농업인들께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 여름철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기상특보 발효시 야외활동 자제 및 공사지역과 산사태 우려지역 등에 접근 금지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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