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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가락시장 독점구조에서 오는 대아청과의 횡포 즉시 중단하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9-19 조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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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의 폐해는 과도한 상장수수료 인상을 가져왔고 매출 증대를 위해서라면 기록상장도 서슴치 않았다. 

□ 지난 10년간 330억, 연평균 33억이라는 경이적인 당기순이익을 올린 대아청과는 이제 출하자를 위하여 수수료를 인하하여야 한다.

□ 아울러 매출 부풀리기를 위한 기록상장 그리고 정해진 수수료의 징수요율과 다른 출하장려금 지급행위는 대아가 공공성과 공익적 기능을 포기하려는 것이다. 이는 출하자 이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 우리는 대아청과에 경고한다. 도매시장법인의 주요 목적은 농산물 거래를 통한 수익창출이 아닌 전국의 농업인들이 위탁한 농산물을 보다 좋은 조건으로 판매해 주는데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도매시장은 시장교섭에서 절대 약자인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건설하여 도매법인에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 대아청과를 인수한 호반그룹에 묻는다. 농산물전문업체도 아닌데 청과법인을 인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막대한 수익률이 탐이 났거나 막대한 시세차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어주기 바란다. 우리는 지금 대아가 8개 품목만 가지고도 자본금의 11배인 564억에 매매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호반그룹에서 엄청난 수익률을 바탕으로 80%가 넘는 품목의 탄탄한 독점구조가 매수의 원인이었다면 큰 오산임을 밝혀 드린다. 출하자로서는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인지하기 바란다. 또한 고질적인 가락시장의 병폐인 지금의 유통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 아울러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아청과에 요구한다.   

□ 다   음 □

◦ 대아청과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 경매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정가수의 거래 형태도 아닌 어정쩡한 거래를 취하면서 출하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이는 명백한 “농안법” 위반임을 경고한다. 

◦ 또한 대아청과는 지난 15년 전 표준하역비 도입으로 무·배추의 상장수수료 4%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6%로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표준하역비의 기본 취지는 출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수수료에 하역비 등을 포함하여 결정한 구조이다. 그러나 대아는 이를 교묘히 활용하여 출하자로부터 수수료를 7%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임을 경고한다. 

◦ 또한 대아청과가 7%의 수수료를 징수하였다면 출하장려금 역시 6%의 0.45%가 아니라 7%의 0.45%라는 것도 밝혀 둔다. 이에 당 연합회에서는 그동안 미지급된 출하장려금에 대해 추가 지급할 것을 요청한다. 만일 이러한 내용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가지고 대항할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 끝으로 정부와 개설자는 독점구조에서 오는 도매법인의 횡포를 즉시 타파하여 출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주기 바란다.   


2019년 9월 6일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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