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농식풉부의 세부계획은
첨부파일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12월5일자 농어민신문 발췌 (제2582호)
농식품발전계획 점검 <1>프롤로그
이영주 기자(leeyj@agrinet.co.kr)
농업인 자발성·역량 발현 지원…‘행복증대’ 최우선 가치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미래 발전상 제시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인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기간 국민공감농정위원회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이번 발전계획은 어느 때 보다 국내 농업·농촌의 현실을 직시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이다. 세부적인 내용과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 이번 발전계획을 보다 자세히 알아봤다.
정부는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도매시장의 관행개선과 규제를 완화하며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 농정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6차산업 중심으로 통합적 접근
지역·주민 참여, 책임 중요하게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은 세계경제 불안·저성장, 기후변화 등 대외적 여건과 국민의 고차원적 욕구표출, 농업인구의 고령화·과소화 등 다양한 내부적 여건변화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아이디어·창의력 및 과학기술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창조경제시대와 농업인·지방정부 등 현장의 중요성도 포함해야 할 핵심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농업·농 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중장기 농정방향의 토대 마련을 위해 3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농정목적과 정책내용, 접근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농정방향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정목적은 ur이후 농업개방이 확대되면서 우리 농업의 대응력과 경쟁력 제고가 농정의 최우선 순위로 인식되고 있다. 대규모 농업 투융자로 규모화·전업화가 촉진되고 농업시스템의 효율성도 향상되고 있지만 농가 경제가 악화되고 농업인간 양극화도 확대되면서 대외 지향적 경쟁력 중심의 정책에 대한 피로감은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농업인의 자발성과 역량발현 지원을 통해 행복증대가 최우선 가치로 공감을 받는 만큼 대외적 여건을 감안했을 때 농정의 목적은 효율성 뿐 아니라 농업인의 행복도 중시되고 있다.
정책내용에 있어서도 ict·bt 및 이종산업간 융복합 활성화 추세에 맞춰 농업·식품의 개별적 접근에서 생산·가공·관광 등이 융합된 6차산업 중심으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농정의 접근방법도 농업의 경쟁력이 지역특성 등에 크게 좌우되는 점을 감안해 중앙정부 주도를 벗어나 지역·주민참여와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 새로운 농정의 추진방향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경쟁력·소득·복지 ‘3대 핵심축’
저성장 기조와 개방확대, 고령화 등으로 농업·농촌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상태에서 ict·bt발달, 융복합 플랫폼, 6차산업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되고 있다. 또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안보산업 및 일터·쉼터·삶터로서의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공감을 전제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농정의 기본방향은 경쟁력, 소득 및 복지 등을 3대 핵심 축으로 농정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농업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인식되고 낮은 소득, 힘든 노동 및 불리한 정부여건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유출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새로운 농업정책은 ict·bt융합 창조농업 및 농업의 6차산업화 등 첨단기술 활용을 통해 농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 핵심기술 개발과 농업과 ict·bt융복합 촉진, 6차산업지구제, 농공상융합중소기업 육성, 농촌체험, 관광 고부가가치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 농업의 허브를 구축한다.
소득정책은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소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직불제 보완 및 관련 사업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
세부적으로는 규모화·조직화·시설현대화, 경영여건 개선 및 사전예방적 경영안정정책을 강화하는데 특히 시설현대화, 농기계 공동이용, 농자재산업 육성, 사료가격안정, 재해보험 확충 등의 정책에 총력한다.
또 6차산업화와 연계해 가족농, 겸업·영세농 일자리 및 소득원 확충에도 주력하는 한편 직불제 확대와 공익 환경프로그램, 소득안정 기능강화 등도 추진한다.
복지정책은 농촌공동체의 자조·자립 활성화, 지역간·부처간 연계 강화, 복지 서비스 체감도 향상, 전달체계 효율성 제고 등에 주력한다.
소비·유통정책은 그동안 농산물 가격 급등락 시 인위적 개입을 확대했으나 단기적 효과에 그치거나 산지가격 교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수급정책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친환경 농축산업을 확대하고 국민의 영양 및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자·소비자의 참여와 합의를 원칙으로 투명하게 수급을 관리한다. 직거래 등 신 유통확산, 도매시장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급조절위원회, 도매시장의 관행개선과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
쌍방향 맞춤형 지원 강화 초점
지방농정 맞춰 예산·조직 개편
과거에는 농업인을 전업농·영세농 등 유형별로 분류하고 획일적으로 지원했는데 이 방식은 효율적 정책운용에는 유리하지만 농업인 역량 고려가 부족하고 현장 적용에 한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농업인이나 농촌 공동체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쌍방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영세농이라도 역량에 따라 농업에 전문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이를 위해 경영체 db구축이나 경영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기초통계 확충에 주력한다.
또 지방농정은 그동안 지역에 농업 부존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지자체 단위의 특화농업 육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예산과 농정조직을 지방중심 농정에 맞게 개편하고 단기적으로는 농림사업과 예산 편성·집행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지원체계 개편과 시·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조직과 예산을 지방농정에 맞춰 근본적으로 개편한다.
농업 거버넌스는 그동안 농업인과 시민사회 등이 수동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책임감 저하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정부에 대한 비판이 컸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농업인과 생산자, 소비자단체 등 농업 관련 주체의 자율적 의지발현 활성화는 우리농정에 대한 새로운 거버넌스로 요구되는 만큼 네트워크형 거버넌스를 통해 농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역할분담과 상호협력, 농정 책임성을 제고한다.
국제협력분야는 해외농업개발 확대와 기 체결된 fta를 통해 세계 각 국가와 협력하고 국제적 역할을 담당해 위상을 강화한다.
농업·농촌자원·경관보전과 중요 농업유산관리를 위한 환경보전은 국민의 삶의 질 중시에 따른 여가·문화 등에 대한 관심 증대 차원에서 농업·농촌 고유의 자원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촌의 계획적 정비, 농업자원·경관·생태·환경 등 농촌다움의 보전을 통해 삶터·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 농식품발전계획 비전·과제
6차 산업화 등 5대 목표 설정
안전 농식품 안정 공급에 초점
이번 발전계획은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목표는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자조·자립·협력을 통한 농촌의 삶의 질 향상,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을 5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농정과제 선정은 국민공감농정위원회 논의과제 26개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16대 우선순위 등에 포함된 과제를 반영했다. 또 관련기관 전문가·대학교수 자문, 대내외 여건 및 국민·현장의 소리도 포함됐다. 농정의 3대 축(경쟁력·소득·복지)에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전문가 자문)과 스마트농정(공감위 분과위)을 추가해 5대 목표로 선정했다. 특히 농정은 생산자·소비자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2017년까지 농산물(친환경농산물)공급을 50조원(7조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농업 생산인프라를 확충하고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환경농축산업 육성, 식생활 및 영양에 대한 가치함양을 추진한다.
▲기술농업과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2017년까지 농림업 연평균 3%이상의 부가가치 증가율 유지를 세부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 농업이 선진국 수준의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ict·bt융복합을 통한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한다는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동시에 농업과 전후방 연관산업과 결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역특성을 활용한 차별적 우위강화에 주력한다.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2017년까지 농외소득 증가율을 7.5%이상으로 유지를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해, 농자재 가격 상승, 개방화 등 대외적 환경변화 뿐 아니라 고령화·양극화 등 농업내부의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고 쌀·한우 등 주요품목은 별도 대책을 수립한다.
▲자조·자립·협력을 통한 농촌 삶의질 향상=2017년까지 농촌거주 인구비중을 현재 17.7%에서 19%수준으로 증가시킨다. 농촌지역공동체의 자조·자립·협력을 촉진하고 지역·관련부처간 연계협력과 농촌여건에 맞는 복지전달체계 구축, 생활체감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농업·농촌 투융자 이상의 생산자·소비자 편익실형을 뒷받침한다. 농업경영체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과학적 농정 추진을 위한 통계기반도 정비한다. 농업회의소 운영을 통한 민관 협치 농정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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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매거진 유통in 11~12월호 발췌]산지유통활성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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