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당초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일정에 맞춰
9월 30일(금) 제6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논의를 거쳐 무, 건고추, 마늘에 대한 수급조절 매뉴얼을 추가적으로 마련,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은 지난 6월부터 배추양파 2개품목에 대해 시행중에 있으며,
이번에 무건고추마늘에 대한 매뉴얼을 추가로 마련함에 따라 운용 품목이 당초 2개에서 5개 품목으로 확대됨으로써 채소류 가격변동성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ⅰ) (가격구간)은 통상 변동폭인 안정대와 3종류의 위기단계를 설정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① 안정대 :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배
② 주의단계 : 중앙값±표준편차의 0.5~1배
③ 경계단계 : 중앙값±표준편차의 1배~1.5 또는 2배(2배 : 무, 1.5배 : 건고추, 마늘)
④ 심각단계 : 중앙값±표준편차의 1.5 또는 2배 초과(2배 : 무, 1.5배 : 건고추, 마늘)
ⅱ) (단계별 대책)은 안정주의 단계에서는 시장기능을 존중하고, 경계단계에서는 기존의 제도틀 내에서 at농협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대응하며, 심각 단계 진입시 관세조정 등을 통해 정부가 추가 개입한다.
ⅲ) (대응절차)는 위기징후 포착시
①수급조절위원회를 거쳐
②위기경보를 발령하면,
③단계별 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 수급조절 운영메뉴얼 유첨파일의 농식품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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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정부수매 및 수급조절에 대한 정부 입장 ※
□ 한편, ‘13년산 건고추는 끝물* 수확단계이며, 재배면적은 평년 수준이나 기상호조에 따라
작황이 양호하여 생산량은 평년보다 5%(5천톤) 증가한 111천톤을 예상하고 있다.
◇ 고추는 8월부터 10월까지 통상 4∼5회 수확
◇ 재배면적(통계청) : (‘13) 45.4천ha('년 45.5, 평년 45.0)
◇ 생 산 량(krei) : (‘13) 111천톤('년 104, 평년 106)
◇ 최종 생산량 발표(통계청) : 11월 하순
* ‘11년산 작황부진(생산량 77천톤)으로 높게 형성되었던 고추 산지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하락세로 전환하였으며, 금년 8월 햇고추 출하시 일시 상승한 후
9월부터 다시 하락하여 전년대비 60%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 산지공판장 가격(상품) :
(‘12.10) 8,390원/600g → (’12.12월) 6,630 → (‘13.7월) 5,440 → (7월) 5,440 →
(8월) 5,846 → (9월) 5,252 → (10.상) 5,268
□ 정부는 고추 생산과잉 등에 따른 지나친 산지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8.30) 및 관계기관 협의(9.10)를 거쳐‘13년산 건고추 5,800톤을
수매비축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당초 정부는 추석수요를 감안하여 10월 이후 수매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서 생산자단체 측(한국고추산업연합회)에서 조기수매를 요구함에
따라 9월초 가격 및 수급동향을 긴급 점검한 후 조기수매를 추진하게 되었다.
◇ 수매비축 방법, 검사규격, 수매가격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사전준비 지시(9.2일),
9월상순 산지가격이 추가 하락함에 따라 수매비축 조기 추진(9.13∼10.말)
◇ 수매가격은 관계기관 협의 및 산지공판장 8월 평균가격(5,846원/600g)과
최근 3개년 직접 생산비(5,947원/600g)을 감안하여
평균 6,000원/600g(1등급 6,300원, 2등급 5,700원)으로 결정하였다.
◇ 산지공판장 9월상순 평균가격은 5,271원/600g이며, 9.12일 가격은 5,190원
□ 건고추 가격하락과 수매비축 관련 일부 농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부 입장을 설명하였다.
* 전농 중심으로 “전국 고추생산자 비상대책위원회” 결성(9.25)
■ 비대위 주장내용 :
◆ 생산비가 보장되는 정부 수매추진, 반 농민적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라는 비판,
고추생산 비대위의 수급조절위원회 참여 필요 등
◆ 수매가격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10,000원/600g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
○ 수매가격 결정은 수매주관 기관인 at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치고 산지가격
과 최근 3개년 직접생산비를 감안하여 결정
○ 고추 생산비는 과거 3개년(‘10, ‘11, ’12) 직접생산비와 경영비를 감안함으로써
‘12년 통계청에서 조정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
* 직접생산비 :
(‘08) 3,514원/600g → (‘09) 3,657 → (‘10) 4,663 →(‘11) 5,930 →(‘12) 7,247
○ 정부 수매물량 및 가격에 대해 산지 고추재배 농가들은 13,708톤(계획량의 2.4배)을 신청
하였으며, 수매가격이 비현실적이라면 수매에 응하지 않았을 것임. 또한 수매물량 5,800톤에
대한 소요예산은 646억원으로, 수매가격이 높아질 경우 수매물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음
* 수매가격 10,000원/600g은 통계 기반이 아니며, 소득을 포함한 농가수취 희망가격인 것으로
파악(수매가격 10,000원 가정시 물량은 3,500톤 수준으로 축소)
◆ 정부 수매비축량을 확대(12,000톤)해야 한다는 주장
○ 10월말까지 5,800톤 수매비축을 추진하되, 향후 가격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여 필요시
추가수매 여부를 검토할 계획
◆ 고추가격 하락의 원인이 정부 수입확대에 있다는 주장
○ 고추는 자급율이 59%(‘12년)에 불과하고, 민간수입량이 9~10만톤 수준인 품목으로,
정부의 trq도입물량은 매년 수급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수입량의 11% 수준
(도입량이 많았던 ’11~‘12년 기준)
○‘13년산 산지가격 하락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13년 고추의 작황호전에 따른 생산량 증가와
묵은 고추의 재고량 과다에 있음
○‘11년도 작황부진으로 고추 생산량이 77천톤에 그침에 따라 민간수입량이 급증하였고,
국산 고추를 높은 가격에 구매한 농협 및 산지유통인들도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 민간수입량 :
(‘08) 79.4천톤, (’09) 73.2천톤, (‘10) 93.3천톤, (’11) 106.2천톤, (‘12) 93.1천톤
* 정부 도입량(trq 7,185톤) :
(‘08) 6,937, (’09) 6,845, (‘10) 7,170, (’11) 14,092, (‘12) 8,710, (’13) 440
· 수급년도(당년 8월∼익년 7월) 기준이며, 건고추 이외에 고춧가루와 냉동고추, 고추장,
혼합조미료, 기타소스 및 김치에 포함된 것을 건고추로 환산하여 합한 것임
◆ 정부 고추 수매비축 물량이 매년 줄고 있다는 주장
○ 국내산 고추 수매비축은 ‘93년 이전에 주로 추진하였으며 그 후로는 ’12년부터 다시 재개
하였음
* 고추 수매·비축 : (’90) 3,506톤, (’93) 7,644톤, (‘12) 1,633톤, (’13p) 6,100톤
◆ 정부 수매비축 추진과정이 불투명하고 반농민적이라는 주장
○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에 상정하여 수매물량 및 수매시기 결정
○ 수급위원회 개최시 생산자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조기수매 건의 이를 반영, 조기 수매추진
*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생산자대표(7), 소비자·유통업체 대표(4), 학계·연구 대표(4명),
정부대표(5)
○ 아울러, 최근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소비촉진, 수출 등
시장을 외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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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발췌] 채소 7품목 최저보장가격 7~43% 인상 
김치 및 배추 수입현황 (~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