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유통인 등록 신청
(개인 - 주소지 지역 연합회, 법인 - 중앙연합회)

②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산지 유통인의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을 금지·제한 기타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자가 정한 등록신 청서를 도매시장의 개설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 에게 등록증을 교부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 우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법 제29조의제1항제5호에서 "기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종합유통센터, 수출업자등이 잔품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2.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 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