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0·6·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31, 2004.12.31 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일 2004.7.1]]
11. "산지유통인"이라 함은 제29조·제44조·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9조 (산지유통인의 등록)
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 중도매인이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4. 시장도매인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하는 경우
5. 기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일 2000·6·1]]
제30조 (출하자등록)
①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수산물의 거래질서의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당해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 하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의 인하, 경매의 우선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일 2000·6·1]]
제40조 (하역업무)
①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안에서의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기계화의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역비의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6·1]]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표준하역비(도매시장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이를 부담한다. [[시행일 2002·1·1]]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안에서의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행일 2000·6·1]]
제41조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된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과 출하자사이에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금결제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에게 발급하여 출하자가 이를 별도의 정산창구에 제시하고 대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6·1]]
42조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도매시장의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은 다음 각호의 금액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2.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중도매인의 점포 등 도매시장에 부수되는 시설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
3.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4.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5.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쓰레기발생억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품목 중 비규격출하물량에 대하여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하자·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은 농수산물의 규격출하촉진, 쓰레기감량화 및 하역기계화 등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6·1]]
제53조 (포전매매의 계약)
①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당해 농산물을 계약서에 기재된 반출약정일부터 10일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이 반출약정일이 경과되기 전에 반출지연사유와 반출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는 포전매매에 있어서 표준계약서의 양식을 정하여 이를 계약서의 작성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④ 농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나 농산물의 가격과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품목·지역과 신고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당사자에게 포전매매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일 2000·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