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효상 기자 2026-07-03 05:00
유통인단체, 물가 악영향 우려
“타시장과 같이 전액 국비지원”
정부 “서울시가 지방비서 조율”
전문가들 사이서도 판단 갈려
‘시설현대화 가락시장만 60%! 국비지원 100%로 확대하라!’
최근 서울 가락시장 곳곳에 이런 내용의 펼침막이 나붙었다. 게시 주체는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와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 등 가락시장을 근거지로 삼는 유통인단체 8곳이다.
이들은 5월 국회에 탄원서도 제출했다. 이름하여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융자금 이자율 및 국비 조정 요청’. 12월 제3차 시설현대화사업 시행을 앞둔 가락시장에 사업비 분담률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갈등의 씨앗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그해 제1차 시설현대화사업을 시작하면서 재원 분담률을 ▲국비 30% ▲지방비 30% ▲농안기금 융자 40%로 정했다. 융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부담하고 금리는 연 3.0% 조건이었다.
이같은 분담률이 다른 공영 농산물도매시장과 견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게 유통인들의 주장이다. 한중연 서울지회 관계자는 “강원 원주, 전남광주 순천, 경북 포항 등 다른 지역 공영도매시장은 시설현대화 비용을 국비·지방비로 전액 지원받는다”며 “국민 먹거리 공급에 기여도가 가장 큰 가락시장에 국비·지방비 부담비율이 60%에 그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은 관련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뛰면서 본인들이 내야 할 시설 사용료가 급증할 것이란 걱정과 관련이 깊다. 도매법인·중도매인들은 가락시장 시설을 이용하며 서울시공사에 사용료를 내고 있다.
서울시공사에 따르면 2009년 시설현대화사업 개시 당시 건설기본계획에 잡힌 총사업비는 6000억원대였다. 그러나 올 4월 서울시공사가 “채소1동·수산동 실시설계에 본격 착수한다”면서 밝힌 총사업비는 1조2000억원대로 두배 늘었다.
실시설계는 전체 5차로 진행되는 시설현대화사업 중 3차의 출발점으로,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서울시공사는 12월 발주를 내고 공사에 돌입한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잇단 글로벌 전쟁 등 대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건설비가 가파르게 올랐다”고 말했다.
유통인단체들은 “시설현대화사업 비용이 늘어나면 완공 후 유통인이 부담할 시설 사용료가 높아지고 이는 결국 농산물 유통비용 증가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당시 재원납부비율이 결정된 데는 가락시장 개설자인 서울시 판단이 컸다는 것이다.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중앙도매시장의 재원 조달 방식 중 국고 보조는 30%로 고정돼 있다. 나머지 70% 가운데 30%는 지방비로 정해져 있고, 40%에 대해서만 지방비 또는 융자 중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인 지금 재원납부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융자가 부담된다면 서울시가 지방비 내에서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유통전문가 A씨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시작되고 20년 가까이 흐른 만큼 시설 고도화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통전문가 B씨는 “시설현대화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리는 곳은 시장 유통인인 만큼 국민 혈세로 마련한 국고 비중을 확대해달라는 이들의 주장은 과하다”고 꼬집었다.
서효상 기자 hsseo@nongmin.com
서효상 기자 2026-07-03 05:00
유통인단체, 물가 악영향 우려
“타시장과 같이 전액 국비지원”
정부 “서울시가 지방비서 조율”
전문가들 사이서도 판단 갈려
‘시설현대화 가락시장만 60%! 국비지원 100%로 확대하라!’
최근 서울 가락시장 곳곳에 이런 내용의 펼침막이 나붙었다. 게시 주체는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와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 등 가락시장을 근거지로 삼는 유통인단체 8곳이다.
이들은 5월 국회에 탄원서도 제출했다. 이름하여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융자금 이자율 및 국비 조정 요청’. 12월 제3차 시설현대화사업 시행을 앞둔 가락시장에 사업비 분담률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갈등의 씨앗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그해 제1차 시설현대화사업을 시작하면서 재원 분담률을 ▲국비 30% ▲지방비 30% ▲농안기금 융자 40%로 정했다. 융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부담하고 금리는 연 3.0% 조건이었다.
이같은 분담률이 다른 공영 농산물도매시장과 견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게 유통인들의 주장이다. 한중연 서울지회 관계자는 “강원 원주, 전남광주 순천, 경북 포항 등 다른 지역 공영도매시장은 시설현대화 비용을 국비·지방비로 전액 지원받는다”며 “국민 먹거리 공급에 기여도가 가장 큰 가락시장에 국비·지방비 부담비율이 60%에 그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은 관련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뛰면서 본인들이 내야 할 시설 사용료가 급증할 것이란 걱정과 관련이 깊다. 도매법인·중도매인들은 가락시장 시설을 이용하며 서울시공사에 사용료를 내고 있다.
서울시공사에 따르면 2009년 시설현대화사업 개시 당시 건설기본계획에 잡힌 총사업비는 6000억원대였다. 그러나 올 4월 서울시공사가 “채소1동·수산동 실시설계에 본격 착수한다”면서 밝힌 총사업비는 1조2000억원대로 두배 늘었다.
실시설계는 전체 5차로 진행되는 시설현대화사업 중 3차의 출발점으로,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서울시공사는 12월 발주를 내고 공사에 돌입한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잇단 글로벌 전쟁 등 대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건설비가 가파르게 올랐다”고 말했다.
유통인단체들은 “시설현대화사업 비용이 늘어나면 완공 후 유통인이 부담할 시설 사용료가 높아지고 이는 결국 농산물 유통비용 증가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당시 재원납부비율이 결정된 데는 가락시장 개설자인 서울시 판단이 컸다는 것이다.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중앙도매시장의 재원 조달 방식 중 국고 보조는 30%로 고정돼 있다. 나머지 70% 가운데 30%는 지방비로 정해져 있고, 40%에 대해서만 지방비 또는 융자 중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인 지금 재원납부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융자가 부담된다면 서울시가 지방비 내에서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유통전문가 A씨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시작되고 20년 가까이 흐른 만큼 시설 고도화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통전문가 B씨는 “시설현대화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리는 곳은 시장 유통인인 만큼 국민 혈세로 마련한 국고 비중을 확대해달라는 이들의 주장은 과하다”고 꼬집었다.
서효상 기자 hsseo@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