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여당이 자리를 뜨며 전체회의서 파행 국면이 나타나기도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안조위는 90일 이내 숙의하도록 만든 절차인데 (당일 처리는) 국회법 정신에 맞지 않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하더라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4건 법안이 통과해 유감을 표한다”며 “4개 법안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 정부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이 과잉 생산, 가격 하락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남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 ‘농안법 개정안’은 일정 기준가격 아래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차액 일부를 정부가 보존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쟁점으로 남는다.
야당은 수급 불안정과 이에 따른 농가소득이 변동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농가의 생산 기반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본다. ‘양곡법 개정안’에서 특히 논란이 되는 ‘남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경우 시장격리 발동 기준을 사실상 정부가 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문제가 없다고 본다.
[농민신문] “4∼5년 후 포장김치 구매 대세될 것” 
[한국농정신문] 쌀값, 정책도 통계도 불신의 늪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