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비축 벼 검사현장 모습.
농식품부, 15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 개최
올해 수급상황·대응방향·쌀 산업 근본대책 논의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4.11. 15
올해산 쌀 초과 생산량이 5만6000톤으로 최종 발표됨에 따라 정부는 쌀값 반등을 위한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서울에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에 따른 쌀 수급 전망과 쌀값 동향, 수확기 대책 추진 상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통계청은 이날 올해 최종 쌀 생산량을 358만5000톤으로 발표했다. 지난달 7일 발표한 예상 생산량 365만7000톤에 비해 7만2000톤 더 감소한 물량이며, 지난해보다 11만7000톤이 더 감소했다. 이에 따라 수요량을 고려한 올해산 쌀 초과 생산량은 5만6000톤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가 앞서 밝힌 시장격리 물량 20만 톤은 초과 생산량보다 14만4000톤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산 쌀 생산량이 최종 발표됨에 따라 쌀값 안정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시장격리·공공비축미 56만 톤과 피해벼 매입, 산물벼 8만 톤 인수를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쌀값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상승폭도 확대될 수 있도록 농업인, 산지·소비지 유통업체, 온라인 플랫폼 등과 수급상황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산지유통업체의 저가판매에 따른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오는 29일까지로 예정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부정유통 단속도 다음달 31일까지 연장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지난 11일 농협 대책 발표로 벼 매입자금을 지난해보다 9000억 원 증가한 4조3000억 원을 지원하고 산지유통업체가 지원받은 벼 매입자금에 상응하는 의무 매입물량을 연말까지 매입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도 20만 톤 시장격리를 포함한 이 같은 정부 대책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정부 대책 등으로 최근 벼값이 상승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 피해벼 가격이 평년보다 높은 편이고 과거에 비해 매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농가의 참여도가 과거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산지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올해산 쌀 생산량 등 수급상황 등을 적극 홍보하고 단순 재고부담 완화를 위한 저가 판매에 대해 철저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내년부터 시행 계획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고품질 생산 체계로의 전환’, ‘신규 수요 창출’ 등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평년보다 좋지 않은 작황과 생산량 감소, 초과량 이상의 정부 시장격리, 피해벼 매입 등에 따라 올해산 쌀 수급상황이 빠듯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확기 쌀값은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만큼 쌀값 반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실장은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벼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품질 위주의 생산체계로 전환, 신규 수요 창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쌀 산업 근본대책’도 이달 중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민신문] 전농 “벼 재배면적 감축 시도 중단하라” 
[한국농어민신문] [가을무·배추 현장] “생산량 줄었어도 문제 안돼…정부·언론 호들갑 안 떨었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