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 과다배정과 쌀값 폭락 사태에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질타가 이어졌다.
농해수위서 예산 반토막 칼질
쌀값 폭락 추궁도 꼬리 물어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2024. 11. 15
"졸속 정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의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야당의 물리적 제재에 부딪혔다. 국회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들이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한 것이다.
지난 12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농사용전기 및 무기질비료 보조금 확보 △계절근로자제 예산 복구 △소나무재선충 방제예산 확대 등을 요구하며 정부 농업예산의 사각을 꼼꼼히 지적했다. 하지만 최대 화두는 역시 정부가 전년대비 25배나 예산을 늘려(81억→2078억원) 상정한 농업수입안정보험이었다.
예견됐던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입안정보험 예산 삭감에 매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이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거부한 이후 급조한 정책이기도 하거니와 농가소득 문제에 대한 책임을 민간보험과 농민들에게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적 근거 미비 △사업 추진기반 미비(수확량 검증체계 등) △보험 자체의 한계성(방어적 피해율 산정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결국 이틀간의 논의 끝에 농해수위는 지난 14일 수입안정보험 예산을 절반 이상(1119억원) 감액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감액분 전액은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으로 편입됐다. 예결특위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지만 다수당이 야당인 데다 여야 입장도 어느 정도 정리된 분위기라 적어도 예산이 더 늘어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농식품부 계획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입안정보험 외엔 농사용전기요금 지원 예산 2197억원 신규편성과 개 사육농장 전업지원 예산 증액 등이 주목할 만한 변화며, 산림청과 세종시가 추진하는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보조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의결된 예산안에 △농업기후재난지원금과 △농촌진흥청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이 불발된 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전 의원은 앞선 13일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농업예산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전면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12일 회의에선 예산 문제 외에도 쌀값 폭락 사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빗발쳤다. 장관은 쌀값 반등을 낙관하고 있지만, 야당 의원들은 “수확량이 줄어 자동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순 있지만 충분히 회복되긴 어렵다”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었다.
송 장관은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정부의 "쌀값 20만원(80kg) 보장" 약속은 여전히 부인했고, “지금 정책으로 20만원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질타엔 “자꾸 20만원이 안될 거라고 의원들께서 얘기하는 것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항변했다. “현 정부 농정이 10점 만점에 9점이라는 의견(지난 7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변함이 없냐”는 질문엔 “지금도 유효하다”고 답했으며, 의원들이 농민들에 대한 사과·위로발언 시간을 주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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