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윤석열정부]
농정 성과는
한국형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첨단 농업기술 혁신 기반 마련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시행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도 호평
부족한 점은
농산물 수입 물가대책 아쉬워
기후위기 대비도 사실상 손놔
밭작물 기계화 연구개발 미진
밀·콩등 자급률 제고 지지부진
농민신문 김소진, 이재효 기자 2024. 11. 10
10일 윤석열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농민신문’은 학계·싱크탱크·농민단체 등 농업전문가 10명과 중간 점검을 펼쳤다. 전문가들이 평가한 공과(功過)를 관통한 쟁점은 ‘불안정한 농가소득’이다. 기후위기로 변수가 된 농업소득, 이와 대조적으로 국제 정세 불안 속 상수가 된 경영비 인상이 배경에 있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토대로 윤석열정부의 전반기 농정 발자취를 짚어본다.
농정 성과는
한국형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첨단 농업기술 혁신 기반 마련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시행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도 호평
‘농가의 경영안정 강화’. 윤석열정부 집권 초기부터 언급된 필수 과제다. 기후위기로 들쭉날쭉한 수확량, 코로나19와 국제 분쟁 속 치솟는 경영비는 농가를 위협하는 가장 큰 재난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정부의 공(功)으로 평가했다. 김한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공익직불제, 농업수입안정보험, 선제적 수급관리, 재해 지원을 일관성 있는 정책망으로 구축했다”며 “위험관리 측면에서 농민의 책임을 강화한 정책 방향 설정도 의미가 크다”고 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을 뼈대로 한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마련이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한 것도 유의미하다”고 평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6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를 출범하고, 9월 민당정 협의회에서 추진 방안·계획을 공개했다.
소득·경영 안전망의 주요 축인 ‘공익직불금’을 확충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장은 ‘소농직불금 지급 단가 인상과 선택직불금 확충’을 현 정부의 수확으로 언급했다. 윤석열정부는 올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두류와 가루쌀(분질미) 전략작물직불금 단가(단작 기준)도 1㏊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내년에도 밀 등 일부 품목의 전략작물직불금과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를 인상할 방침이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끌었다는 진단도 나왔다. 우선 청년농 지원 확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허 이사장은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확대, 청년 농촌보금자리 추가 조성 등 농지·시설·자금과 함께 정착에 필요한 초기 소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했다”고 말했다.
스마트팜 등 농업기술 혁신 기반 마련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스마트팜·스마트축사 등 생산시설의 스마트화와 푸드테크·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추진은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칭찬받을 만한 정책”이라고 했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스마트팜 등 기술 혁신의 주요 영역에서 현장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거점을 마련해 혁신 동력을 확충하고 있다”고 평했다. 정부는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거점 단지를 조성하고, 청년농 육성부터 이들의 창업 기반이 될 임대형 농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했다는 의견도 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촌 공간 계획을 통해 불편 없는 생활 공간 조성과 농촌 삶의 질 혁신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는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농촌을 탈바꿈하기 위한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맞춰 4월 시·군 단위의 농촌 공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방침을 발표했다.
농촌지역의 복지 서비스를 확대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의 농정 성과로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전환’을 언급했다.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호평도 이어졌다. 홍승지 한국농업경제학회장(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은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공영도매시장의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과 거래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소진 기자
부족한 점은
농산물 수입 물가대책 아쉬워
기후위기 대비도 사실상 손놔
밭작물 기계화 연구개발 미진
밀·콩등 자급률 제고 지지부진
전문가들은 전반전을 치른 윤석열정부가 농산물 수급관리, 농가소득 향상 방안, 식량안보 등에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은 건 농산물 수급관리 문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농산물 할인, 수입과 같은 단기 물가잡기 처방에 급급해 근본적인 수급 불안정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홍승지 학회장은 “가격안정이라는 취지 아래 (농산물 수입 등) 정책을 무분별하게 시행했다”며 “이는 단기적으로 농가소득을 감소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생산기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병률 명예선임연구위원은 “할인, 납품가 보조 등 직접적인 소매가격 인하 정책 추진은 과도한 정부 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농산물 수급 불안정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도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임영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장은 “기후변화를 상수로 놓고 농정을 펼쳐야 하지만, 정부는 이를 ‘예방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만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허헌중 이사장은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는 탄소중립 정책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k)’와 같은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농정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가소득 향상 방안이 시원치 않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는 “정부의 농가소득 보장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올해 발생한 쌀값 폭락 사태에 보여준 늑장 대처가 그 예시”라고 비판했다. 강정현 사무총장은 “급등하는 농가 경영비에 대응하는 방안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김병률 명예선임연구위원은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업 기계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관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문제는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질타의 대상이 됐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농촌진흥청 국감 당시 “지난해 밭작물 기계화 관련 연구개발(R&D) 신규 사업이나 연구과제 추진 건수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식량주권 확보’가 미흡하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강정현 사무총장은 “밀·콩 등의 자급률 제고가 지지부진하면서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봤다. 실제로 정부는 ‘제1차(2021∼2025년)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에서 2025년까지 밀 자급률 5%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재배면적 감소, 이상기후 등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농지 규제 완화가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영환 위원장과 하승수 변호사 등은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안보는 구호가 아닌 생존문제”라며 “농지 규제 완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호평받은 정책도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선 몇가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었다. 허헌중 이사장은 “농업직불금 5조원 확보는 기후위기·식량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정책과제지만,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작성해야 하는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에 재원 마련 계획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호 교수는 “임기초부터 시도한 전략작물직불제를 더욱 과감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 곡물에 대한 직불금을 지속적으로 늘려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대체작물을 육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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