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상임위 농업·농촌 예산안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2024. 11. 8
국회가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외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업’과 함께 농어촌 등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등 농업·농촌과 연관된 예산이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5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담긴 타 상임위의 농업·농촌 분야 이슈를 살펴봤다.
4개 시도별 3개 지역의료기관
필수과목별 장기근무 전문의에
월 400만원 지원 구상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사제’
농어촌 등 지역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올해 처음 도입된 지역필수의사제가 지자체 선정기준, 참여 의료기관 확보 계획 등 준비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어촌 등 지방 의료인력 부족으로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건강 수준 격차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하나로 위해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 예산 13억52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정부는 4개 시도별로 3개의 지역의료기관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별로 5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월 400만원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이 지자체 선정기준, 의료기관 확보 계획, 정주여건 지원 항목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필수의사제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전문의 등 의료계의 사업 참여 여부가 중요한데도 아직 참여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의료 인력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필수의사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복지부가 운영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역시 예산편성으론 의대생·의전원생 선발 목표 인원은 20명이나, 최근 4년간(2019년~2023년) 공중보건장학생 선발 비율은 평균 52% 수준이다. 연례적으로 참여가 저조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비롯해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까지 겹쳐 지역 필수의사제의 운용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사업 계획 및 선정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의료기관, 전문의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향사랑기부 기부문화 확산
‘고향사랑의 날’ 홍보 목소리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업’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업의 한일 공동연구비, 기념행사 등의 내실화가 지적됐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업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국민적 인식 확산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과 동일한 7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고향사랑기부제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한일 공동연구 추진 경비가 2023년의 경우 일본 지방정부와 디지털정부 세미나 경비로 활용됐고, 2024년은 일부를 전용하는 등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내놨다.
또 ‘고향 사랑의 날(9월 4일)’ 행사 진행도 사업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전국적인 행사라는 취지를 감안해 고액기부자 초청 만찬 및 체험행사는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대국민 홍보를 중심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산정책처는 “2023년 연간 고향사랑기부가 근로소득자 수 대비 2.6%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부문화 조성에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향사랑의 날 행사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구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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