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농·어촌지역 소재 사업장
가맹점 등록 거부 제외토록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2024. 11. 8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농협 하나로마트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로써 농협 하나로마트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제한에 따른 농촌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의원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많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상품권을 활용해 식료품이나 생필품 또는 농업 및 어업 활동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상품권 사용처 확대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률안 개정 발의 이유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가 가맹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농촌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여기에 로컬푸드를 생산해 농협 하나로마트에 판매하는 소농 및 영세농들이 판로를 잃는가 하면, 일부 민간 대형마트들이 편법 운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신정훈 의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농촌 또는 어촌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생산자단체의 범위엔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역 산림조합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전남 지역 한 농협의 하나로마트 장장은 “그동안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돼 농업인들의 불편이 컸다. 그렇다 보니 매출도 줄었고, 이에 따라 농민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환원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농업인과 지역 주민들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다양해지는 동시에 농촌 지역의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정훈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인구감소지역 내에 소재한 농협과 수협 등의 생산자단체를 추가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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