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노믹스’ 보다 정부의 ‘농업무시’ 가 더 공포스럽다
농업인신문 2024. 11. 8
‘트럼프노믹스’(트럼프정부 경제정책)가 다시 도래했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로 대변되는 트럼프노믹스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산에는 관세를 매기고 수출품은 규제를 낮춰, 그간 무역수지 불균형에 시달리던 미국을 강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행정 드라이브다. 트럼프는 선거기간 중에,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란 단어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런 시국을 맞아 어떤 예외 조항을 적용해도 국내 경제 전반에는‘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수출품에 관세를 보태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미국에 직접 제조공장을 만들어 관세 철퇴를 피할지 등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체들은 고민이 깊어졌다.
그런데, 선택의 여지없이 희생돼야 하는 분야도 있다. 국내 농업분야는 미국의 농산물 추가개방 압력에 시달릴 예정이고,‘빼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가 444억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 폭을 줄이기 위해 자국 제품 수출량을 늘려서 무역수지 밸런스 맞추는 것을 우선할 것이다.
과거 트럼프 정부는 농업분야에, 농축산물 SPS(위생검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검열과정 단축 등 직접적이고 끊임없는 요구를 했었고, USTR(무역대표부) 등을 통해‘미산 농산물이 한국시장 접근성을 더 많이 갖도록 끊임없이 요구할 것’을 천명했었다.
앞으로도 예고는 돼 있다. 국내 농업계는 트럼프정부의 압력보다 우리 정부의 대응자세에 걱정이 더 크다. 오롯이 피해를 입는 조건으로 정부가‘돌봄약속’ 했는데 저버렸기 때문이다. 한미FTA로, 이익이 발생하는 산업분야가 피해보는 농업분야를 도와야 한다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키로 했었다.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도 약속했었다. 그런데, 10년간 1조원 모은다던 상생협력기금은 8년간 2천450억원이 전부다. FTA피해보전직불금은, 망하기 직전인 생강농가에 12만원 주면서 언론홍보비로 83억원을 썼다.
수입개방으로 농산물 가격은 폭락을 거듭했고, 지금도 하락하고 있다. ‘농촌소멸’ ‘‘이농행렬’ 의 원인은 트럼프노믹스가 아니라 정부의 ‘농업 무시’ 행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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