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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돌아온’트럼프…“한국, 농산물 무역흑자 줄여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1-08	조회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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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양자협상, 경쟁력 우위 농산물 개방 강요할 듯

          ‘무역장벽 철폐’압력 예상,‘수입 대체’‘과학적 대응’등으로 맞서야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4. 11. 8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에 로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됐다. 선거기간 내내 ‘보호무역’ ‘보복 관세’ 를 비롯 ‘미국 우선주의’ 를 앞세웠던 점을 감안하면 ‘집권 1기’시절 무역전쟁으로의 회귀가 자명해진다. 국제사회는 이미 무역질서에 파란을 감지하고 있다. 수출·수입에 경제기반의 존폐를 걸고 있는 국내 전반의 경제구조 또한 강렬한 빨간불에 직면했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444억달러를 기록한 한국은, 중국에 이어 무역수지 불균형으로 리스트에 오른 대상이다.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려는 시도가 충분히 예상된다. 미국의 한국으로 향한 무역정책은 무역 균형을 구실로 자국내 직접투자·관세 부과 등은 물론, 농산물 국제경쟁력을 활용한 한국 시장 개방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미FTA 재협상, 비관세무역장벽 철폐요구, 실적이 감소한 농산물 수출 확대, 무역장벽보고서 활용 등 통상외교적 협상 안팎의 경계를 가리지 않고 압력이 행사될 것이란 분석이다.

그도 그럴것이, 과거 트럼프정부의 통상이슈 해결방식은 개별국에 제재를 가하고, 딜(Deal)을 통해 목표를 이루는 양자협상 구도를 일반화했고, 이는 트럼프정부 뿐 아니라 바이든정부에서도 보호무역정책의 메카니즘(작용원리나 구조)으로 통해왔다. 그만큼 효율성이 입증됐다고 본 것이다. 일례로 트럼부정부시절 상품별‘호혜세(Reciprocal Taxes) 발동’이 대표적이다.

호혜세는 상대국이 미국제품에 관세를 매기면 미국도 그만큼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보복관세 성격으로, 2018년 외국산 철강재와 알루미늄제품에 각각 25% 10% 보호관세를 매겼던게 그것이다.

농업분야 관련, 개방 압박은 트럼프 당선과 동시에 이미 통상외교 전선에 예고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2023년 3월 발표한 무역장벽보고서(NTE보고서)가 우선 활용될 공산이 크다. NTE보고서에서 미국은, 한국의 △‘반추동물유래단백질’성분 함유 반려동물사료 수입금지 △LMO(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의한 생명공학제품 수입금지 등의‘비관세장벽’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반려동물사료의 경우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입여부에 대한 단계별 검사가 진행중이지만, 미측은 무역장벽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정부에서 분명 재론의 여지를 두고 있다. NTE보고서에는 또 블루베리, 체리, 사과, 배, 텍사스자몽 등의 시장접근 요청이 한국의 검역본부에서 계류중이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모두 ‘비관세 무역장벽’ 해결대상으로 꼽고 있다.

사과의 경우도, 검역본부의 위험분석절차 등 수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측이 수입절차 간소화를 요구하는 등 ‘직접적 압력’이 있었다. 트럼프정부에서 이에 대해 더욱 노골적인 액션이 예상된다는 판단이다. 농산물 수입개방의 마지막 보루였던 사과시장 울타리가 무너질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내 농업전문 연구단체인 GS&J인스티튜트가 최근 발표한‘한국농업,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해야’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트럼프정부는 한국 농산물시장을 상대로, 그동안 수출 실적이 감소한 품목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란 예측이다.

한국으로의 농산물 수출감소가, 경쟁력에서 밀린게 아니라 무역장벽(까다로운 프로세서)으로 판단, 이를 적용할 경우 수출액이 큰 육류보다 수출이 대폭 감소한 옥수수, 낙농품, 너트류 등의 품목으로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지 않겠냐는 예측을 냈다.

농업관련 대외통상 전문가인 GS&J인스티튜트 서진교 원장은“미국산 농산물 수입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여러 가지 리스크를 분석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수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시의적 사안임을 간파하고, 여러 채널(국가)의 수입을 적절히 조율하는, 수입 대체 방안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최근 미 대선 이후의 농업통상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농경연은 ‘2024 미국 대선, 농업·통상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정부는 자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돼지고기, 쇠고기, 옥수수, 대두, 치즈 등의 품목에 수입확대나 수입선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것” 라며 “이로인한 국내 파급영향이나 통상마찰 발생 등이 예상된다. 다양한 요소들을 사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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