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0월25일자 전국 평균 산지 쌀값(80㎏ 기준)이 18만2900원을 기록하자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월 한달 평균 가격이 18만5301원에 그쳐 수확기(10∼12월) 쌀값이 20만원을 돌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서 “정부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민주당의 대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향후 예산안 심사 등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비심사가 이뤄진다 해도 뇌관은 산적해 있다. 야당이 쌀값문제를 고리로 농업수입안정보험 등 정부의 역점 사업 예산을 감액하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안정보험은 쌀 등 농산물 가격 하락 위험으로부터 농가경영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보험으로,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올해 81억원보다 25배 많은 2078억원을 반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조사(예타)를 거치도록 한 ‘국가재정법’에 배치될 뿐 아니라 사업 시행 근거도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에 담기지 않아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깎은 ‘채소가격안정제’ 예산 등은 원상복구하고, 무기질비료와 농사용 전기요금 등 경영비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 등은 증액하겠다는 계획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려운 우리 농업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예산 심사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수입안정보험은 정부가 오래 준비한 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해수위에서 여야 갈등이 예고됐다면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선 다른 측면의 우려가 제기된다. 예산안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예결위 위원 50명 중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이 한명도 없다는 점에서다.
한 국회 관계자는 “예결위 심사 때는 사업별로 누가 증액 요청을 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증액을 요청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데 농업 사정을 잘 아는 여당 의원들이 전무해 아쉽다”면서 “특히 감액을 위주로 하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농업예산의 칼질을 방어할 여당 의원이 없는 건 뼈아픈 대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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