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탁송으로 식물류를 수입하면서 고의적으로 검역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식물방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발생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키니호박 사태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LMO 종자의 불법 수입 및 유통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국내에서 승인 받지 않은 LMO 주키니호박이 시중에 8년이나 유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사태의 원인은 국내 한 종자업체가 미국에서 수입한 LMO 주키니호박 종자였다. 적발된 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LMO 종자를 국제특송으로 들여왔는데, 이 과정에서 검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국내 검역 절차를 밟지 않고 들여온 LMO 종자를 이용해 주키니호박 품종을 개발·판매했다.
이 사태로 검역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은 우편·특송으로 들여오는 식물류의 검역 신고 의무를 위반해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한다. 개정안은 검역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과실로 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류를 수입한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할 때 검역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대통령 재가 등의 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의결돼야 시행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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