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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농지면적 좁아 기술혁신 필수…농업R&D 투자 꾸준히 늘려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1-06 조회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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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관련 예산 축소 맞물려

           농경연 R&D 투자 확대 강조

           농업 혁신동력 발굴 제안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2024. 11. 5



 최근 국회에서 농업분야 R&D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 R&D 확대를 통한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 이목을 끌고 있다.

농경연은 최근 ‘우리나라 농업생산성 현황과 과제’란 제목의 KREI 이슈플러스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75만명으로 38개 OECD 국가 중 9번째이지만, 농경지 면적은 155만ha로 OECD 국가 중 23번째다. 농경지의 단위면적(ha)당 인구는 33.4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다. 그만큼 농지 제약이 크다는 것.

농경연은 “우리나라는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농지 이외 노동과 경상재, 고정자본 투입 중심의 생산구조로 성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경상재는 화학비료·농약·배합사료·종자 투입의 합이고, 고정자본은 농기계·대식물·대동물 등의 투입의 합을 의미한다. 농업부문 생산요소 중 1990년부터 2021년까지 토지 투입량과 노동 투입량은 각각 평균 1%와 3.27% 감소한 반면, 경상재는 1.68%, 고정자본은 2.99% 각각 늘었다.

이런 분석과 함께, 보고서는 농업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온 경상재와 고정자본의 상당부분은 R&D 분야다. 농경연이 농업 R&D를 강조한 이유다. 보고서는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농업생산성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토지와 노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R&D 투자 확대를 통해 농업의 혁신 동력 발굴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나왔다. 지난 9월 4일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도 농림수산분야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 ‘농촌진흥청 R&D 예산이 2023년 대비 1515억원이 줄었다’고 비판했다. 또, 10월 11일 농진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2025년도 농진청 R&D 예산이 6096억6100만원으로 올해보다 4.7% 증가한데 불과했고, 이마저도 2023년에 비해선 20%가 적다’, ‘대한민국의 농림수산식품분야 기술격차가 최고국인 EU보다 2020년 3.2년에서 2022년 3.4년으로 0.2년이 벌어졌음에도 R&D 예산은 2023년에 비해 복구되지 못했다’ 등의 질타가 쏟아졌다. 농경연의 이번 보고서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고서는 토지와 함께 ‘노동’ 투입량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 농업의 노동투입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농업노임이 노동투입량 감소 속도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면서 총 노동투입액은 증가하고 있다‘며 ”이처럼 농가의 농업노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생산성 둔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입노동의 질적 개선이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은 청년농과 후계농의 지속적인 유입을 통한 농업노동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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