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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농식품바우처, 노인·장애인 가구 제외 재고해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1-06 조회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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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처 농식품부 예산 분석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액  농협 일부 부담 적절성 도마

           본사업 전환 수입안정보험  법률성 근거 마련 등 지적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2024. 11. 5


 국회가 11월 4일부터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식품바우처사업이 지원대상 축소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액 민간 부담의 타당성, 수입보장보험의 법률상 근거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롤 통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기관인 농식품부 예산을 분석, 이 같이 밝혔다.

▲농식품바우처사업=올해부터 본 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식품바우처사업이 지원대상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가구를 제외하면서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와 영양개선’이라는 정책목적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온 농식품바우처사업은 2025년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가구’로 축소됐다. 해당 가구 수는 2024년 시범사업 대상인 9만7000가구보다 약 1만 가구가 줄어든 8만7000가구이다.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33억원이 증액(157.4%)된 381억원이 편성, 앞서 농식품부가 예배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예산으로 책정한 1조2765억원(국비 6000억원)의 6% 수준이다.

예산정책처는 “지원 대상을 시범사업 당시보다 축소한 것은 한정적 재원 하에서의 정책적 판단으로 이해되나, 기초생활급여 수급가구의 32.2%를 차지하는 노인 포함가구와 13.8%를 차지하는 장애인 포함가구를 제외한 것은 사업목적인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와 영양개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실제 내용은 ‘취약계층의 모성보호 및 아동 영양보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의 2022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영양섭취부족자의 비중이 18.2%로 평균치인 16.4%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면, 향후 노인과 장애인이 포함된 취약가구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예산정책처는 “농식품부는 사업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2025년도 사업 지원대상인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의 성과 분석을 통해 노인, 장애인 등 기타 취약가구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한육우 농가의 사료구매자금 상환유예에 필요한 이차보전액 중 일부를 농협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농식품부는 당초 2025년 상환예정인 '񟭗년도 사료구매자금 대출액'' 중 한육우 농가에 대한 사료구매자금(6388억원) 상환유예에 필요한 이차보전액 87억원 중 70%인 61억원만 예산안에 포함하고, 나머지 30%(26억원)은 농협경제지주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공동부담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문서화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구두로는 협의가 된 사항으로 2008년, 2009년, 2013년에도 농협경제지주가 이자차액 지원에 참여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농협경제지주의 자금 일부부담은 한육우농가에 대한 농협경제지주의 자발적인 지원으로도 볼 수 있으나,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금융의 실질적인 부분을 제3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문서화되지 않고 구두협의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을 기초로 다음연도 예산안이 편성된 사항 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입안정보험사업=내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수입안정보험의 법률상 근거도 요구된다. 농업재해보험의 내역사업인 수입안정보험사업은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997억1700만원이 증액된 2078억17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그러나 농어업재해보험 실시와 국가재보험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수입안정보험과 같이 재해로 인한 손실 외에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까지 포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산정책처는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을 수입안정보험의 보험 사업자에 대한 재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법적 한계가 있다”며 “국가재보험사업을 전제로 추진되는 수입안정보험의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쌀시장격리 매입대금 상환액 반영=2023년산 쌀 시장격리와 관련해 농식품부가 농협경제지주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격리 매입대금 상환액을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2023년산 쌀값 하락에 따른 조치로 2024년 총 세 차례의 시장격리 조치를 통해 15만톤을 매입, 2024년도 공공비축 물량에 2023년산 쌀 5만톤을 포함한바 있다. 2024년 시장격리 매입 양곡의 경우,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농협경제지주가 NH농협은행으로부터 매입 자금을 차입하고, 해당 자금을 투입해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2025년도 예산안에는 1차·2차 두 차례의 시장격리와 관련된 상환액 및 이자(418억2800만원)만 포함됐고, 3차 시장격리의 경우 미곡 매입이 예산안 제출 이후인 9월 12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해당 매입분에 대한 정부의 채무 상환액은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농협경제지주의 우선 자금투입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보전 형태로 이뤄지는 현행 쌀 시장격리 운용방식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따른 자금소요에 대해서도 농식품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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