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지역소멸위기 속 농업·농촌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농업·농촌의 길 2024’가 진행됐다. 올해 19회를 맞은 농업·농촌의 길에선 소멸이라는 위협이 눈앞까지 다가온 국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방소멸 속 지속가능한 농업의 틀 준비할 때
스마트농업·농지이용 방식 변화해야
농수축산신문 박유신·안희경·이한태·이문예·박세준·이두현 기자 2024. 11. 5
지역소멸위기 속 농업·농촌의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돼 주목을 받았다.
농업·농촌의 길 2024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 그랜드홀과 세계로룸에서 ‘지역소별위기 속 농업·농촌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농업·농촌의 2024’를 개최했다.
2006년 시작돼 올해호 19회째를 맞은 이번 농업·농촌의 길에서는 ‘소멸’이라 칭할 정도로 위축된 지방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근본 틀을 다시 생각하고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당면 쟁점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한호 조직위원장(서울대 교수)은 “한국 농업·농촌은 여전히 수많은 도전을 맞고 있고 특히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농업의 틀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업·농촌의 길 2024에서 발표·논의된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 지방소멸 속 우리 농업의 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농촌지역 인구감소가 농업·농촌의 위기요인으로 다가오면서 농지소유 형태와 농업인력구조에서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농업후계세대 확보에 유리한 농업법인 경영체의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의견이 제기됐다.
황의식 GSnJ 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은 ‘새로운 농업경영체 틀,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고령농 증가, 농업인력의 부족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농업경영체는 가족농 경영체가 핵심이지만 농업경영의 승계 원활화와 농업생산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농업법인 경영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발표자료에 따르면 결산 농업법인 수는 2015년 1만3858개에서 2021년 2만5605개로 증가했으며, 이들 농업법인의 농산물 매출액도 2017년 7조2000억 원에서 2022년 11조6000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황 원장은 농업법인 활성화를 정책과제로 △농업구조개선정책 강화 △‘농업생산법인 인증제도’ 도입 △농업법인 종사자에 대한 농업인 지위 부여 △비농업인 소유농지의 임차 허용 △농업법인 투자(출자) 활성화 △상속세·증여세 등 세제개선 △사후신고제 등 농업법인 실태관리 강화 등을 꼽았다.
농업생산구조의 변화에 따라 농지이용 방식의 과감한 변화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윤석환 농정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은 ‘미래농업을 위한 준비, 농지 이용 효율화의 과제’ 발표를 통해 한국사회가 직면한 농지문제의 3가지 국면으로 △농업과 비농업 부문 간의 국토이용을 둘러싼 경합 △농업적 토지이용에 있어 소유권과 이용권의 충돌 △농지이용 국민에 있어 사(私)경제와 공(公)경제의 충돌을 지적했다.
이에 농지시장의 국가 개입의 정당성·필연성을 강조한 윤 전문연구위원은 “농기계가 사실상 농업생산의 주체가 돼버린 상황에서 자작농과 개별 농가경영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농지이용 방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산업정책의 구분을 통한 정책대상과 정책수단을 특성화하고 농지 이동정보 사전파악과 선순환 이용시스템을 구축하며, 단순히 자경 농업인에 대한 농지 양도소득세 혜택이 아닌 농지이용정책 방향에 협조하는 공익적 경제행위에 대한 유인책으로 그 성격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 스마트 농업으로 강한 농업 구현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심화되며 온라인 상거래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농산물 유통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산지 역량 강화, 물류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윤용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자문역은 ‘농산물 디지털커머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글로벌 온라인 쇼핑은 2018년 2조9000억 달러에서 지난해 5조8000억 달러로 성장해 전체 소매업 성장률의 3.3배에 달하며 국내 역시 지난해 무점포 소매의 비중이 25.7%로 전문소매점 36.9%에 이어 2위를 점유하고 있다”며 “이미 쿠팡과 컬리 등 주요 유통업체들은 식품과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즉시 배송(퀵커머스)’을 강화하며 소비 경향 변화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농업계도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역할 재정립 △디지털 마인드 함양과 온라인 판매 기법 교육 등을 통한 생산자조직의 역량 강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지능형 물류체계 구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시정과 전문 농산물 벤더 육성 △원활한 거래 여건 조성을 위한 품질 등급제 도입·거래 정보의 통합·규제 혁파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생산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경험기반 농업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농업으로 생산시스템의 스마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원 한국농수산대 교수는 ‘농업인구 감소 대응 농업의 스마트화 추진전략’ 발표를 통해 “스마트 농업은 농업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기후변화 등 외부 위험에 적응하며 농업인의 세대교체, 정예농 육성을 촉진할 수 있다”며 “스마트 농업 추진을 위해 스마트팜 산업 관련 법률 마련, 대규모 스마트 농업 단지 조성,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 확충, 전문인력 양성 과정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미래농업의 새로운 농업생산공간 재구조화
기후변화, 농업인구 고령화 등 농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의 운영에도 새로운 장을 펼칠 때가 됐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정현경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사업처장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업 인프라 재구축 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처장은 “농업생산기반정비는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뒷받침하는 기본 사회간접자본(SOC)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국전쟁, 우루과이라운드(UR), 세계무역기구(WTO) 등 과도기에 버팀목이 됐다”면서도 “수도작 중심의 농업기반시설 확대, 인력과 관행에 의한 물·시설 관리 등 수자원과 수리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가 미흡한 점은 아쉬운 점”이라 전했다.
또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늘어나는데 반해 저수지, 배수장 등 총 7만7000여 개의 농업기반시설이 설치된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시설에 대한 기능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정 처장은 “기후변화, 농업·농촌의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인프라 패러다임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변화의 방향성으로 △쌀 농업 중심에서 다양한 작물 재배기반으로 변화 △생산성 향상 집중에서 자동화·고소득 작물 재배 등 저노동·고소득 영농으로 변화 △이·치수에 대한 지구 단위 개별적 인프라 개발 계획에서 이·치수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농어촌 용수구역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으로 변화 △물 공급 중심의 시설관리에서 수질개선, 생태친화적 수로 정비 등 농업·농촌의 가치 증진을 위한 관리로의 변화를 제시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농지·농촌 공간 활용을 위한 디지털 경지정리 사업이 제시됐다.
정 처장은 “물리적 경지정리가 아니라 공간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화 하는 사업이 디지털 경지정리”라며 “농지를 타겟으로 농지은행, 경영체정보, 농업SOC, 공공데이터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일원화하고 이용자가 직접 공간에 대한 정보를 작성·수정하고 정보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향미 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지정보 구축과 활용방안’ 발표를 통해 기존의 흙토람과 팜맵이 제공하는 정보와 접근성의 한계를 지적하며 가칭 현장 조사 기반의 ‘농지 및 토양의 디지털 자원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토지이용도, 토지이용추천 등에 대한 정보수요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영농 의사 결정과 농어촌공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토양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필요하다”며 “축적된 DB를 사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선 다양한 공간해석 도구가 수반돼야 하며 농어촌공사의 사업 지구 발굴과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수자원·시설 관련 다양한 DB와 농지·토양 관련 DB를 연계할 수 있는 현장 조사 기반의 통합형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여건변화에 대응한 농지, 산지보전과 관리체계
농지 보존과 이용의 체계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지관리 방침·계획에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 보전과 함께 지역농가들과 연계한 농지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농지 보전과 합리적 농지관리 체계 구축’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 소장은 “현실에서 농지는 농업생산요소보다는 자산으로서 위상이 더욱 크게 인식되고 있다”며 “농지는 국토에 기반한 한정된 자원, 식량 생산의 원천인 공공적 위상과 농가의 가산인 사적 위상을 동시에 갖고 있어 근원적 모순과 갈등의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선 농지 보전을 위해 크게 경자유전의 헌법적 원칙에 따른 농지소유자격 제한과 농업 관련 행위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된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에 규정된 다양한 예외와 현장의 관행으로 농지 보전·이용에 대한 규율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게 장 소장의 지적이다.
이에 그는 농지 보전과 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해 “농지관리·이용체계의 구축은 적정 농지 규모를 유지하는 보전의 관점을 전제로 해야한다”며 “내년부터 수립해야 하는 농지관리 방침·계획에는 국가·지역 단위의 보전과 이용계획을 포함하는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소장은 또 “우리나라는 현재의 농업인을 기준으로 농지 관련 제도가 설계돼 있어 농업·농촌의 세대 계승의 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며 “현재 농업인 당사자 우대의 시스템이 아니라 승계자의 영농 여부와 의지를 우대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지 보전에 있어서는 지역순환형 임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원현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실장은 “우리나라 산림경영의 패러다임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며 현장이행 수단으로 지역순환형 임업이 필요하다”며 “지역순환형 임업은 개별산주 중심에서 지자체,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경영방식으로 사익과 공익의 균형을 맞춰 지속성을 갖게 하고 목재생산, 산림바이오매스, 산림생태계서비스 등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불확실성 시대의 농업통상과제
미국 대선에 따른 정세 변화,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 등으로 국내 농업에 대한 추가적인 개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 농업에도 보다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한필 전남대 교수는 ‘FTA 20년, 한국 농업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생산과 가격 중심의 대책에서 탈피해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산업구조, 노동수급, 지역균형 등을 고려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관리 등 농업생명공학 관련 법·제도의 정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농업 관련 노동인권 제도 개선, 미중 패권경쟁 심화와 경제안보 블록화에 대비한 식량안보와 식품공급망 안정화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곡물 조달, 비축, 해외농업개발 등 공급 측면에서 식량안보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수단들이 제한적인 만큼 수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장기적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며 “가칭 ‘식량안보법’을 제정하고 이에 기반해 곡물·육류의 공급망 전반의 재검토, 애그테크와 대체육 개발 등과 같은 푸드테크의 분야까지 고려한 ‘중장기 농식품 수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농산물의 수출입에 있어 미국 시장이 갖는 의미가 큰 만큼 미·중 경제블록화, 공급망 재편 심화 등에 따른 개방 압력 확대에도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의 새로운 통상정책과 한국 농업의 준비’ 주제 발표를 통해 “향후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대중 수출 급감,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압박이 거세질 수 있어 대비해야 한다”며 “구매력을 가진 한국이나 일본 등이 중국을 대체할 미국의 농산물 수출 시장으로 미국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소멸에 대응한 농협의 역할과 과제
고령화에 따른 농업·농촌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감 고조로 지역센터로서의 농·축협의 역할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농협은 지역과 연계한 사업 추진과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안상돈 농협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역소멸에 대응한 농축협 역할 확대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설립 목적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서의 본질적 사업과 더불어 지역기반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온 농축협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사회 유지’ 등 지역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 직면해 있다”며 “시대 상황에 부합하게 사업적 측면에서 지역센터 관련 역할을 수행해온 농축협은 향후 본질적 역할에서 한발 더 나아가 농업인 조합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까지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안 연구위원은 △조합원 구조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지역기반 강화 △미래변화 대비를 지속가능한 농협의 역할 확대 방향으로 설정할 것을 주장하며 세부전략으로 정부·지자체 등과의 공동·연대 사업 확대 추진, 도시 농축협 연계 사업 확대, 비조합원 신용사업 이용 규제 완화, 투자조합원제도 도입, 지역밀착형 사회서비스 소비자(이용자) 조합원제도 도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지역밀착형 헬스케어시스템 적용, 농협형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도입 등을 변화해야 할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열악한 농촌지역 보육 현실을 극복할 활성화 방안도 제기됐다.
최영운 농협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농촌보육사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농촌지역에서는 어린이집 폐원 등 보육시설 인프라가 급속히 무너지고 보육교사 부족 등 취약한 보육과 교육 여건으로 농촌을 떠나는 보육난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맞춤형 보육서비스 실현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실태조사 외에 농촌보육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 활성화, 농협 인프라를 활용한 보육대안 마련, 돌봄서비스 확대, 보육교사 인센티브 제공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위기의 쌀·한우산업 극복 어떻게 할 것인가?
쌀 수급안정을 위해 가격 전망과 소비량 조사를 고도화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유통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종인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쌀 소비 감소와 수급 안정 대책’ 주제발표를 통해 쌀 소비량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정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통계청의 1인당 쌀 소비량을 토대로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매입하는데 통계청의 쌀 소비량 발표치가 조사방법의 한계 등으로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교수는 단경기 가격 전망과 쌀 소비량 조사의 정확성 제고, 쌀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조사 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공에 적합한 품종 개발과 전용 품종 확대, 농협 중심의 쌀 유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통 구조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쌀 소비량 조사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조사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며 “가공용 쌀 소비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가공에 적합한 품종 개발 등을 토대로 전용 품종을 확대하고 유통에서도 민간의 역할을 확대해 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육마릿수 증가로 가격이 급락했던 한우는 회복기를 지나 올해말 차츰 안정되며 다시금 사육마릿수 감소세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다.
표유리 GSnJ 인스티튜트 책임연구원은 ‘한우산업 동향과 전망’ 발표를 통해 한우산업이 사이클의 정점을 지나 수축기가 진행 중인 현재 한우고기 도매가격과 송아지 가격이 하락세가 멈춰 회복기를 앞둔 듯하다고 말했다.
표 책임연구원은 회복기를 지나면서 한우 사육 마릿수가 감소하기 시작해 2027년 말 314만 마리로 저점을 찍은 후 다시금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송아지 생산마릿수는 2027년부터 증가해 1년 후인 2028년부터 한우 사육마릿수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우고기 도매가격은 내년부터 상승해 2029년에는 평균 kg당 2만 원으로 높아지고 송아지 가격도 상승해 2029년에는 약 400만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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