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보고서 통해 지적
금사과 논란 등 근본 해결 못해
생산기반 늘려 자급률 제고를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4. 11. 3
기후위기에 따른 수급 불안정으로 농산물 가격이 출렁이자 정부는 ‘수입 확대’를 요술방망이처럼 휘두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입 확대가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오히려 시장 개방으로 인한 자급률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산물 시장개방화와 물가, 그리고 향후 과제’ 보고서를 내놓고 “농업 대외 개방 확대에도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개방도가 증가한다고 해서 농산물 물가가 낮아진다고 보긴 어렵다는 의미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올초 ‘금(金)사과’ 논란 속에 들끓었던 ‘농산물 수입 확대’ 주장을 무색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앞서 4월 “지금 사과값이 높은 것은 기후변화 영향”이라며 농산물 수입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산물 수입 확대와 가격 하락의 관계는 헐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급률은 농산물 가격과 긴밀성을 띠는 것으로 분석됐다. 쇠고기·마늘 등 주요 농산물은 자급률이 떨어질 때 가격이 오르는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정대희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공급 안정화를 우선해야 한다”며 “특히 기후플레이션은 국내외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산기반이 약화하면 해외의 기후플레이션 충격이 국내에 그대로 전이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미국산 축산물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실행관세가 낮아졌는데도 수입 단가는 오히려 상승했다는 연구도 있다. 문한필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산 쇠고기·돼지 고기의 미국 내 판매가격과 국내 수입단가 간 차이가 FTA 이후로 더 커지고 있는 추세”라면서 “FTA 특혜 관세 혜택이 국내 소비자에게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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