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의원이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목표액을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설치된 2017년 이후 8년째인 올해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총 2449억원으로, 조성 완료 시한 2년을 남겨 둔 현재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문제는 국감 단골 이슈로 조성 초반부터 같은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지만, 민간 참여를 강제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 3법’은 FTA로 수혜를 보는 기업은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하고, 목표액 대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기금의 조성기간 및 조성액을 ‘매년 1000억원씩 20년간 2조원’으로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에게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또 기금 조성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부족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및 민간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법인세 공제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서는 정부와 재단이 민간기업 등에 기금 출연을 독려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적용 예외 법률에 자유무역협정 특별법을 추가했다.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간 기업들의 농어촌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이 매우 저조해 농어민들의 희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며 “악화일로에 있는 농어민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그동안 자율에 맡겨져 있던 출연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기금이 당초 취지에 맞게 농어촌과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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