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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2024 국감ㅣ농식품부] “수입 급급 농산물 수급정책, 근본부터 바꿔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0-25 조회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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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감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흥진 기자



         “농식품부는 물가관리부처” 질타

         사후대책 중심 수급관리 도마

         식량안보 차원서 가격안정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2024. 10. 25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이유로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을 난발하는 수급관리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농산물 수입 확대로 국내 농업생산 기반을 뒤흔드는 ''''''''뒷북 행정''''''''이 아닌, 사전 수급관리 강화와 유통 구조를 개선해 농산물 가격 안정을 꾀하라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0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을 통한 농산물 수급관리 정책을 질타했다. 서천호 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의원은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할당관세로 수입 농산물을 할인 지원하는 사후대책 중심의 수급관리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을) 의원도 “정부의 농산물 가격 안정화 대책이 한두 박자씩 늦다”며 “수요 예측과 관련된 통계자료가 없다 보니 사전수급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가격의 등락폭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 가운데 정부는 물가가 더 중요하다며 물가안정 정책을 펼치고 있고 농식품부는 물가관리부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 왔다”며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면 유통업자는 이익일 수 있으나 국민도 농민도 손해다. 정부가 적어도 식량안보 차원에서 핵심품목은 수급 가격 안정화에 책임져라”고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권장희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연합회 가락지회장, 이원석 중앙청과 대표이사를 일반증인으로 출석시켜 도매법인 영업이익률과 위탁수수료의 적정성 등을 따졌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제주갑) 의원은 “중앙청과의 최근 5년간 영업이익률이 20% 전후로 거의 고정돼 있다”며 “경영능력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 속에서 거두는 이익이기 때문에 결코 고마진을 남겨서는 안 되고, 설립목적처럼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통해 농업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권익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벌어들인 수익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에 기여했는지를 따져봤는데, 모기업에 배당형태로 지급한 돈이 더 많다”면서 과도한 배당성향을 정상적으로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또 농식품부 장관에게는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전면공모제를 도입하고, 과도한 배당성향, 농업에 대한 재투자가 평가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만희 국민의힘(영천·청도) 의원 역시 “공영도매시장은 국가와 지자체의 소유이고 도매법인이 투자한 게 없는데도 20%의 이익을 올리는데, 농산물 가격변동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경매수수료에서 나온다”면서 “뭐 한다고 7%씩이나 떼 가느냐”고 따졌다. 이어 송미령 장관에게 “이를 정책적으로 바꿔나가자”면서 “생산자에게 합당한 가격이 가고,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문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농안법)’을 개정해 도매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지난해 1월 농식품부가 3년 연속 평가가 미흡하면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하겠다며 농안법 82조에 ‘취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해야한다’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왜 안 바꿨느냐”며 “내년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엔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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