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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택 의원
배춧값 폭등…이원택 의원 “비축물량 확보 소홀” 지적
식품저널 이지현 기자 2024. 10. 22
8월 이후 배춧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축물량 확보에 소홀하는 등 수급관리 기능을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산 배추에 대해 올 1월부터 8월까지 총 1만7536톤을 방출했으며, 9월 272톤 방출을 끝으로 배추 비축물량이 완전히 소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해 방출물량은 가격 동향이 비슷했던 2022년 연간 방출물량인 1만6463톤을 초과했음에도, 배추 포기당 도매가격은 8월 5658원에서 9월 8395원으로 48.4% 상승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비축물량 소진으로 10월 현재 전년 동월보다 2배 이상 상승한 배춧값을 안정시킬 정책 수단이 없는 것 아니냐”며, “농산물 가격안정과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비축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동안 정부가 수급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충분한 비축물량 확보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황은 정부 및 aT에서 운용 중인 14개 비축기지의 평균 수용량 감소에서도 확인됐다. 2024년 기준 14개 비축기지의 평균 수용량은 5만2538톤으로, 2021년 6만5407톤보다 20% 감소했으며, 실제 시간당 수용량을 계산한 평균 수용률 역시 2021년 94.1%에서 82.8%로 11.3%p 감소했다.
이 의원은 “최근 급등한 배추가격은 국내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공 비축기지 확대와 개선, 민간 저장창고 이용 확대 등을 통해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비축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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