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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전문가칼럼] 은퇴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 모두를 위한 희망디딤돌,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9-03 조회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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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은퇴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 모두를 위한 희망디딤돌,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한국농업신문 전문가칼럼=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  2024. 9. 3



 우리 농업은 고령화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농가 경영주 비율은 전체 농가의 47.8%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다. 특히 해당 비율이 2014년 대비 8.1%, 2022년 대비 2.3% 증가하며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 비율은 2014년 0.9%, 2022년 0.7% 2023년 0.5%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 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고령 농업인의 은퇴 유도와 신규 청년농의 농업 진입 목적의 농지공급을 위하여 1997년부터 경영이양직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연령 조건이 농촌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원단가가 낮아 영농은퇴 결정 유인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새정부 공약, 국정과제로 기존 제도 개편이 반영되고, 농업의 세대전환 정책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올해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로 확대 개편되었다. 고령 농업인을 위한 혜택을 강화하고, 농지이양 대상을 종전 전업농 중심에서 청년농 중심으로 변경한 것이 주된 골자이다. 

우선 지원연령 및 보조금 지급기한이 확대되었다. 지원연령은 65세~74세에서 65세~84세로 10년 증가하였다. 또한 지급기한도 75세에서 84세로 10년 확대하였다. 개편 전 가입이 불가하던 75세 농업인은 개편 후 10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지원단가가 상향되었다. 1ha 기준 ‘매도이양’시 연 330만원에서 연600만원노으로 181%, ‘임대이양’시 연250만원에서 연 480만원으로 192% 상향되었다. 1ha를 매도하고 최대 지급기간 10년을 받는 고령농은 개편 후 2,7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어 최대 6,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더 많은 분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개편된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에 대한 고령 농업인의 반응은 아주 뜨겁다. 사업개편시행 5개월 만에 1,357명이 사업 신청을 하였고, 이 중 1,018명이 약정 체결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다. 이는 신규약정 최근 3개년(2018~20년) 연평균 약정인원 793명 대비 171%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고령농의 은퇴 유도를 통해 확보한 농지는 청년농 등에게 공급되며 청년농의 신규 농업 진입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24년 8월 현재 639ha가 청년농 등에게 매수, 임차 등으로 공급되었고, 사업 신청된 256ha는 추가로 공급 예정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에게는 은퇴 후 노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은퇴를 유도하고, 청년농 등에게는 이양받은 농지를 제공하여 농업의 세대전환을 견인하는 희망디딤돌 사업이다. 이 사업이 노후자금 걱정에 영농은퇴를 고민하는 고령농에게, 농지를 구하고 있는 청년농 등에게 고민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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