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농작물재해보험
단가 낮고 보장범위 좁아
비보험작물 대책 마련을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4. 5. 16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피해지역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대형 산불은 농가의 생산 기반을 송두리째 앗아가지만, 이런 피해를 완화할 농업재해 지원체계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대형 산불의 증가,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산불 피해액은 2022년 1조3463억원으로 2013년(250억원)보다 53.9배 늘었다. 대형산불은 피해면적이 100㏊ 이상인 산불을 의미한다. 이런 산불은 임야나 주택뿐 아니라 밭작물과 임산물, 농업·축산 시설까지 전소시키는 위력을 지녀 농가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떠올랐다.
2022년 강원·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경북도에서만 농어업시설 256곳, 농기계 1715대, 128㏊ 농지에서 경작되던 농작물·산림작물이 전소됐다.
그동안 주로 4월 강원지역에 집중해 발생했던 산불은 최근 2월로 시기가 앞당겨졌고, 발생지도 충남·경북·경남 등 전국으로 퍼지는 양상이다. 안현진 농경연 연구위원은 “핵심 원인은 기후변화”라면서 “겨울철 이상고온과 가뭄이 작은 불씨를 대형 산불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 산불 등 재해는 농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지만, 지원체계는 미흡하다. GS&J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국내 농업재해와 관련된 지원책은 ▲농업재해보상 ▲농작물재해보험 등 크게 두축으로 나뉜다.
농업재해보상의 문제점으로는 ‘낮은 지원단가’가 꼽힌다. 농업재해보상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농가의 피해를 정부가 직접 보상하는 것이다. 농약대·대파대 일부 등을 보조·융자 지원하는 식이다. 하지만 지원단가가 낮아 실효성에 의문이 잇따른다. 김영준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재해보상액이) 복구를 위한 경영 지원이라기보단 재난 위로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낮은 가입률, 보장 사각지대 등이 한계로 꼽힌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재난에 따른 피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아 농가가 내는 보험료는 평균 12.5%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52.1%에 그친다. 김 교수는 “보장 재해 범위, 재해 평가, 할증 제도 등 가입에 따른 이익이 농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비보장 작물’도 산재해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올해 기준 73개 작목을 대상으로만 시행되고 있다. 영세농가가 최소 가입규모를 충족하지 못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이 때문에 농업재해 지원체계를 촘촘히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선 농업재해보상 제도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완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과제로 언급된다. 농업재해보상은 수목·초지·가축 시설의 멸실 복구, 보험은 수확량 손실 위험을 지원하는 식이다.
농업재해보상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농업재해가 발생하면 농가를 긴급 지원하는 보상프로그램(SADA)을 운영한다. 목초지가 화재로 없어지면 사료비의 60%를, 과수·묘목 등이 자연재해로 멸실되면 새로 심는 비용의 65%, 제거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미국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작물을 대상으로 비보험작물 재해지원정책(NAP)을 도입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현행 작물보험으로는 보험 사각지대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비보험작물에 관한 보험 도입을 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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