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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전농, 정부 대파 무관세 수입에 농업파괴·농민말살 정책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28 조회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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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농, 정부 대파 무관세 수입에 "농업파괴·농민말살 정책"



                                                                                          농수축산신문  이문예 기자  2024. 3. 28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정부의 대파 무관세 수입 결정을 규탄했다.

전농은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월 한달 간 대파 수입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농업파괴·농민말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대파는 27%의 고관세 품목이 아님에도 높은 가격을 이유로 1월부터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기조를 다음달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대파 외에도 만다린, 두리안, 파인애플 주스 등도 수입 할당관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전농은 "대파가 평년 대비 50% 이상 더 많이 수입되고 있지만 대파 가격은 잡히지 않고 있다"며 "농업인들은 농산물을 더 낮은 가격에 유통업체에 넘기고 소비자 가격은 계속 높게 유지되는 기이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무관세·저관세 수입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농업인들은 밭을 갈아엎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근본 대책 없이 무작정 수입만 남발해대는 정부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농을 비롯해 쌀·양파·마늘 등 품목별 생산자단체 등이 소속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지난 25일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을 규탄하는 ''전국농민대표자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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