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로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다. 각 정당 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재를 영입하거나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해 분주하다. 각종 감언이설이 난무하지만 선거의 핵심은 정책공약이다. 승리를 위해 어떠한 정책공약을 준비했는지, 이 공약이 가질 파급력을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선거를 앞둔 시기에 쏟아져나오는 ‘선거용’ 개발정책이 이번에도 예외 없이 등장했다. 아무리 표를 쫓는 것이 정치권의 심리라고 하더라도 기후위기 시대의 전 인류적 과업인 환경보전을 내던져 버리는 개발정책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선거철이 되면 늘 아쉬웠던 것 중 하나가 대선‧총선 같은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큰 선거에서 농업 관련 공약이 파급력을 갖지 못하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농민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명백한 것은 농정공약이 무시해버려도 되는 위치는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정치인이라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농민·농업·농촌을 위한 정책공약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는 농민·먹거리단체와 함께 이번 총선에 꼭 필요한 공약을 발굴했다. 그 핵심에는 3농, 농민·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자리잡고 있다. 얼마 전 경실련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7개 의제는 그 하나하나가 농업과 먹거리진영의 바람과 애정이 담겨있다. 이번 7개 의제는 대부분 오랜 시간 동안 현장에서 고민해 왔던 내용들이 응축된 것으로 총선 후보들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한다.
농민·농업·농촌이 직면해 있는 위기는 단순히 농민만의 위기가 아닌 국가의 위기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농정의 기반이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단단히 마련된다면 선거 이후 농민들의 삶은 지금보다 조금은 더 나아질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먹거리진영에서 심혈을 기울인 먹거리기본권 실현도 이번 총선에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며 농지를 개발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은 멈추고 농지보전과 임차농을 보호할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생산의 주체인 여성농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성차별 없이 안전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농민이 없으면 농업도 없고, 농업이 없으면 농촌도 사라진다. 청년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농촌이 실현돼야 한다.
이러한 농업·먹거리진영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농민 후보가 반드시 공천돼야 하며 국회에 입성해야 한다. 농민 국회의원이 당선된다면 농민·농업·농촌 3농의 지속가능성을 실현시켜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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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22대 총선, 농업과 먹거리를 바라보라”(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