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국민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 강화를 지시했다. 5월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윤 대통령. 사진제공=대통령실.
정부 감사결과 부정 사용 1865건, 314억
내년 정부 보조금 5000억 이상 구조조정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3. 6. 5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5일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무조정실이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개 민간단체에 대해 1~4월 일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되자 엄정한 대처를 주문한 것이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부정 사용액은 314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체 민간단체는 2만5000여개로 절반가량이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4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비영리 단체가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공익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체적 부정·비리 유형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이었다. 정부는 이같이 부정이 확인된 사업에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 조처를 취할 계획이다.
대표적 사례로 한 통일운동단체가 민족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260만원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인 것이 지적됐다. 또 다른 이산가족 교류단체는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와 임원의 가족 통신비까지 국고보조금을 사용했다.
정부는 이렇게 부정 사용한 국고보조금을 전액, 또는 일부 환수키로 했다. 우선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 등 부정이 드러난 경우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다. 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지만 집행·사용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돌려받기로 했다.
이어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키로 했다.
정부는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용의 부정·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 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모두 등록하도록 했다.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도 빠짐없이 올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대한 전용 시스템 없이 종이 영수증으로 증빙을 갈음하고 수기로 장부를 관리했지만, 이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1월부터 광역단체에 우선 도입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하반기부터 기초단체에까지 확대 도입해 보조금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해 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 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분기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조금 부정이 발생할 경우 사업 참여 배제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한다.
국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창구를 정부 서비스 민원과 정책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정부24’까지 확대하고, 포상금도 확대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조금이 워낙 방대해 국민이 직접 감시하지 않으면 잘못 사용될 소지가 있다”며 포상금 제도 강화를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도 보조금부터 올해보다 5000억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전체 보조금의 약 30％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문재인정부 임기 5년 동안 전체 보조금 규모가 2조원 가까이 급증한 반면, 취약한 감시 시스템과 방만한 관리로 부정과 비리가 만연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명목은 그럴듯하지만, 효과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예산을 구조조정해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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