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농산물 가격 지지 적극 펼쳐
우리는 활용 가능 AMS 중 0.002%만 활용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3. 6. 2
지난해 농업소득이 30년 전 수준으로 후퇴한 가운데, 야당이 ‘농산물 제값 받기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정부가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농어민위원회는 최근 농업소득이 큰 폭으로 뒷걸음친 데에 정부 책임이 크다고 봤다.
통계청의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949만원이었다. 직전 연도보다 26.8%나 감소한 것이며, 심지어 30여년 전인 1994년 1033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생산비 폭등과 주요 농산물의 가격 하락에 따라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
농어민위원회는 “양곡관리법 개정 무산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윤석열정부의 농정 홀대와 농민 무시, 국가 책임성 방기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농산물 제값 받기 정책’을 제안했다. 쌀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 생산비가 보장되는 적정가격을 농민이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자는 것이다. 일정 가격 기준을 설정하고 농산물 가격이 그에 못 미칠 경우 정부가 보전해주자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농어민위원회는 “유럽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도 불구하고 식량안보와 지역경제에 중요한 축이 되는 작물에 대해서는 가격지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1조4900억원에 이르는 감축대상보조(AMS)와 기초농산물 총생산액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허용보조를 활용해 가격지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감축대상보조에는 29억원만 쓰였다. 활용 가능 총액의 0.002%에 해당한다.
농어민위원회는 “푸드테크·애그테크·스마트농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면서 “농업소득 제고를 위한 농산물 제값 받기 정책에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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