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일손부족은 고령화·인구감소 문제와 맞물려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암울한 평가가 나온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국인 근로자 인력수급, 밭작물 기계화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는 이유다.
특히 농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뜨거운 감자다. 상당수 농가는 근로자를 외국인으로만 충원한다. 외국인 문호를 대폭 개방해 농촌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이근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불법 체류자를 잡겠다며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를 잡아가고, 농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라면서 “단속만이 아니라 사전에 계도기간을 거치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근로자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비자는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가 전북 농촌지역에 장기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형태다.
조원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자녀 교육과 학습, 아동 먹거리 돌봄, 지역 정착 프로그램 등의 다각적인 지원을 받고,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계절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삶의 질을 높이고, 농민은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력 부족을 상쇄할 농업부문 기계화·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귀 기울일 만하다. 현재 논농업은 기계화율이 100%에 가깝지만 밭농업은 60% 초반대에 머무는 수준이다.
서대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지 밭작물 농기계 개발 속도를 높이려면 공공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아울러 공공에서 개발한 기술을 민간 기업과 협업해 실용화하고 보급하는 민관 연대가 더욱 견고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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