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농번기 인력 20% 확대 외국인력 역대 최대 배정
도농인력중개플랫폼 활용해 인력공급 실적 입력·관리
농촌인력중개센터·취업지원기관 연계 도시 구직자 모집 활성화
농번기 농업생산 차질 없도록 관계부처·지자체·농협 등 긴밀 협력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3. 3. 21
농자재,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 영향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된다. 특히 농업은 농번기·수확기와 같은 특정기간의 인력수요의 집중도가 타산업에 비해 높은 만큼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2023년 농업분야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대비에 나섰다. 인력수급 관리 강화, 공공부문 인력공급 대폭 확대, 주산지 중심 인력수급 집중 관리 등 주요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살펴봤다.
농자재,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 영향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된다. 특히 농업은 농번기·수확기와 같은 특정기간의 인력수요의 집중도가 타산업에 비해 높은 만큼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2023년 농업분야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대비에 나섰다. 인력수급 관리 강화, 공공부문 인력공급 대폭 확대, 주산지 중심 인력수급 집중 관리 등 주요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살펴봤다.
# 농업분야에 연간 352만 명의 인력 공급
올해 주요 농산물의 농작업 인력수요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수와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농번기(4~6월)와 수확기(8~10월)에 연중 인력수요의 70% 이상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내 인력공급 규모를 지난해보다 20% 확대한 연간 352만 명으로 늘렸다.
우선 지난해 154개소였던 농촌형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올해는 경기 김포·여주, 충북 괴산·보은·음성·증평, 충남 홍성, 경북 군위, 경남 산청 등 9개 시·군을 추가, 170개소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난 1월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취업지원기관을 연계해 도시 구직자 모집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전북과 경북 11개 시·군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국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달 13일 서비스를 개시한 도농인력중개플랫폼(agriwk.kr)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과 온라인 구인-구직자 매칭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농협과 연계한 체류형 영농작업반의 경우 도시지역 구직자 모집을 확대해 지난해 20개소 2만 명에서 올해 30개소 3만 명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지자체를 통한 농촌일손돕기 참여 인원도 대폭 확대한다. 일손돕기는 지자체에서 사전에 농가의 수요를 받아 중소농가, 단순 농작업 위주로 지원대상을 선정해 주요 품목의 인력 부족 지역·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 3만8000여 명의 외국인력 도입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1만4000명과 계절근로제 외국인 근로자(C-4, E-8) 2만4418명 등 총 3만80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 분야에 배정했다. 역대 최대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2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올해 외국인력 배정을 마무한 결과 1~2월 2개월간 총 4681명의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797명와 비교하면 5배가량 증가했다.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지난해 5개소, 190명에서 올해는 19개소, 99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형 계절근로 19개소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를 신규 도입한 13개 지자체에 대해 농협을 통해 근로계약 체결, 비자발급 신청, 입국·취업교육 등을 지원, 지자체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 주요 주산지 30개 시·군 선정 중점관리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중점관리 시·군 30개를 선정,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중점관리 시·군으로는 경기 안성, 강원 홍천·평창, 충북 음성·영동, 충남 천안·서산·청양, 전북 고창·장수, 전남 나주·무안·신안·고흥·해남, 경북 청송·안동·의성·영천·경산·영양·영주·봉화·상주·김천, 경남 창녕·함양·합천·거창, 제주 서귀포 등이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에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해 인력공급 실적을 입력·관리함으로써 모니터링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농식품부-지자체-농협을 연계한 ‘인력수급 지원 TF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시·군별 자체 인력수급 대응계획에 따라 전체 인력 수요의 27% 이상을 공공부문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중장기 농업인력 지원대책도 마련
지난달 제정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장기 농업인력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내년 법률 시행에 맞춰 농업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설계를 추진하는 한편 농식품부·지자체 간의 농업인력 지원체계를 구축,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력의 장기취업과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농번기 농업 인력 부족 문제 완화와 함께 공공부문 인력 공급 확대를 통해 농업 고용인력 임금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박 농업정책관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 농업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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