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급등, 농기자재 대책’ 토론회
국제 원자재 파동·강달러 여파
비료·농약·상토값 등 줄인상
생산비 급증에 농가불안 가중
농기자재 업계도 대책 호소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222. 11. 18
글로벌 원자재 파동과 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농기자재 가격 인상이 농가들의 농업소득 감소를 초래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농가 소득을 지지하고 농산물을 생산을 위해서는 농기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어민신문은 김승남·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농연중앙연합회와 지난 11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원자재 가격급등, 농기자재 대책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승남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농업 생산비 증가는 농가 소득 감소, 농업 생산 감소로 연결된다”며 “농기자재 안정적 공급 대책과 농가소득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학구 한농연중앙연합회 회장은 “모든 농기자재에서 원자재가격 부담에 따른 경영 압박을 받으면서 사용자인 우리 농민들에게도 많은 영향이 미치고 있다”며 “농업 문제로 국한할 게 아니라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가 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서대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올라 무기질비료, 농약, 유기질비료, 상토 등 필수 농자재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농업생산을 위한 농가 재료비 구입가격 지수가 올해 상반기 기준 비료 196, 농약 130.4, 영농광열비 167.9 등 평균 140.6에 달했다. 농가 구입가격 지수는 2015년을 100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와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2023년 농업소득은 품목에 따라 1~12%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 농업소득은 최대 14%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원자재 수급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지속하고 할당관세, 국제 정세 모니터링 강화 등 안정적인 공급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서도 원자재 수급난이 농기자재 가격인상 압박이 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무기질비료 업계는 생산원가에서 대부분 수입하는 원자재 비중이 70%를 차지하는 만큼 특정 국가 수입의존도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유기질비료업계의 경우 정부지원 납품가격 현실화와 함께 예전과 같이 원자재를 벌크 형태로 해상 운송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희망했다.
‘모농사가 반농사’라고 강조한 상토업계는 정부 보조사업과 원료구입 자금 지원 대상에 상토를 포함해 주길 강조했고, 농기계업계는 농기계 구입자금 이자율 1.5% 유지를 요청했다. 농약업계는 원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전달하며, 원제 신물질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태섭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농기자재 업계의 요청 현안을 예산 당국과 협의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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