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단체들이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공영도매시장의 지정조건 및 하역체계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지난 9일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노은도매시장의 하역을 전문용역업체와 용역을 체결해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게 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생산자 단체들은 공영도매시장의 설립 목적은 생산자에게 제값 보장과 안정적인 판로처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이며 개설자는 이러한 취지를 최대한 살려 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대전 오정·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하는 대전광역시는 출하자의 지속적인 활성화 요구를 무시한 채 여전히 무지와 무능으로 시장을 관리하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생산자 단체들은 현재 대전광역시가 취하고 있는 도매시장 지정조건 중에는 도매시장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 무시되고 있으며 산지와 소비지 유통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매시장법인 길들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각 도매시장법인 간 평등과 비례 법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지의 현실적인 여건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도매시장 파렛트 출하율 증가조건은 오히려 산지 출하자에게 산지 인프라 구축과 유통비용 증가의 부담만 가중되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요건 이행에 부담을 줘 공영도매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중 농안법을 포함한 시장 활성화에 저해 요소인 지정조건을 삭제해야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노은도매시장은 제 2도매시장(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부사반여농수산물도매시장, 광주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써 전문용역업체 등(항운노조, 자회사)와 용역을 체결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설자가 나서야 함에도 최소한의 개선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한 표준하역비 제도의 도입 취지와 목적은 하역자를 도매시장법인 직원화 또는 용역업체 등으로 해 하역기계화를 촉진시켜 하역비 부담 주체를 출하자에서 도매시장법인 등으로 전환, 출하자의 도매시장 출하비용 절감에 있음을 각인하고 바로 실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하지만 여전히 1톤 트럭에 실려 출하한 농산물이 제대로 하역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개설자가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같은 도매시장 내에 운영되고 있는 원예농업의 경우 하역관련 용역을 체결했지만 국내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하역비를 부가하고 수입농산물에 대해 하역비를 받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오정도매시장의 경우 하역비 결정에 있어 농안법에 의거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정서를 통해 하역비를 인상해와 이는 결국 출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도 개설자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광역시 조례 제 78조 제2항에 의거 완전규격 출하품+표준규격출하품 74개 품목의 표준하역비 제도가 엄연히 있음에도 이를 현자에서 실행하고 개선하지 못하는 개설자의 책임을 통하고 지금이라도 법과 조례에 따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 경매장은 잔품처리장을 중도매인 점포로 사용수익 허가해 경매장이 줄어 1톤 차량조차 통행하기 힘들어 출하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대전광역시는 농산물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 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제 2도매시장의 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는 만큼 하역비 인상은 도매시장법인과 용역업체가 결정할 사안임에도 최근 노은시장에서는 엉터리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하역비를 인상시켜 결국 출하주의 부담만 증가시켜 영농이 더욱 어렵게 됐다”며 “대전광역시 혼자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하지 말고 생산자 단체나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생산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개정과 시설관리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문제점에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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