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문취업 동포(H-2 비자)의 고용 가능 업종을 내년부터 크게 늘린다. 기존에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농축산어업·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이었는데 앞으로는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고용을 허용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 애로 해소와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방문취업 동포는 중국 및 구소련 지역 6개 국가(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들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이 허용된 업종의 사업주는 특례고용허가를 받아 해당 동포를 고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출판업 등의 서비스업에 방문취업 동포의 고용이 새롭게 전면 허용된다.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도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농업분야에서 방문취업 동포는 고용허가제(E-9 비자)·계절근로자제(C-4)를 통해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농가들이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다. 지난해 6월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도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장관은 “최근 숙박업 등 여러 업종에서 내국인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이런 업종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따른 애로 해소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며 “이번 방문취업 동포의 고용 허용업종을 확대하여 내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업의 인력난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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