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어린이집 급식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서 정책토론회
급·간식 단가기준 새로 마련을
학교급식 시스템 연계 고려도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2. 11. 14
“세살 버릇 여든 가고, 영유아 때 건강 평생 갑니다. 어린이집에 건강한 친환경급식 확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어린이집 급식 중요성엔 모두가 공감하지만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정부가 1인당 하루 2500원(유아 기준)의 급·간식비를 지원하면서 ‘부모 부담은 없다’고 생색내는 사이 한편에서 ‘부실 급식 논란’이 반복되고, 지역에 따라 식단이 천차만별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 급식 문제와 대안을 11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주최한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들어봤다.
◆지역·운영 주체 따라 식단 천차만별=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정부가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표준보육료에 포함된다. 문제는 이 보육료로 급·간식비 외에도 인건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등을 충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장연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은 “급·간식비는 어린이집이 꼭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면서 “게다가 보육교직원 급식비도 포함돼 영유아 급·간식 단가는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결국 급·간식비는 정부가 정한 하루 최소 기준인 영아 1인당 1900원, 유아 2500원 언저리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고, 이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친환경농산물 구매에 장애물이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관심과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 한계다.
정선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가 여러 유형의 어린이집 23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어린이집의 급·간식 단가(하루 1인 기준)는 지자체 지원 등에 따라 최소 2020원에서 최대 6285원으로 편차가 컸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유치원과 차별 대우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유치원 급식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나 정부와 지자체가 학교급식법을 근거로 전액 지원해 실질적인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 예산 늘리고 조달체계 고민해야=전문가들은 급·간식비를 보육료에서 떼어내 지원할 수 있게끔 제도를 바꾸고 지역에 따른 급식 격차가 없도록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 소장은 “급·간식비 기준이 영아는 1745원에서 1900원으로 오르는 데 25년이 걸렸듯 현실 물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물가상승률과 친환경농산물 수요를 반영해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육교직원 급식비와 조리원 인건비에 대한 정부 지원 요구도 나왔다. 정 교수는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1인당 급·간식 단가를 높이고, 농산물을 직접 조리해 제공하려면 조리원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어린이집 수요가 높은 쌀을 우선 친환경으로 전환해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보육교직원 급식비 1인당 월 2만5000원 ▲조리원 인건비 월 45만원 ▲친환경쌀 전환에 따른 차액 1g당 5원을 적용해 세 사업에 모두 4000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원 확대가 친환경농산물 소비로 이어지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전량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부회장은 “친환경농가는 농산물을 팔 곳이 없다고 하고 소비자는 살 곳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생산과 소비를 조직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성훈 서울 송파구 친환경공공급식센터장은 “이미 구축된 학교급식 공급시스템을 어린이집 급식과 연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어린이집이 식재료를 대기업에서 많이 조달받는 만큼 공적 시스템에 민간 참여를 열어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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