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문제는 문화야! - 1부] 지방소멸 현주소-통계로 보는 실상과 서울·지역 비교
2017년 83곳서 크게 늘어
현금성 지원대책 효과 미미
대도시보다 편의시설 부족
귀농인 10.6% 도시행 희망
농민신문 지유리·서지민 기자 2022. 11. 14
우리 사회 지방소멸이 심각하다. 비단 산간도서 지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중소도시는 물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멸이 시작됐지만 아직은 먼 미래 얘기로만 들린다. 지방소멸이 얼마나 심각하고 빨리 진행되고 있는지 통계로 살펴봤다. 또 현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인구과밀지역인 서울 강남과 소멸 고위험 지역의 문화·생활시설 현황도 비교분석했다.
◆2047년엔 전국서 소멸 진행=지난해 감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수 0.5 미만을 기록한 소멸위험단계 지역은 83곳(36.2%)이다. 소멸위험지수란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소멸위험지수가 0.2 이상∼0.5 미만은 소멸위험진입 단계, 0.2 미만은 소멸고위험 단계로 구분한다.
지방소멸은 전문가 예상치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은 2047년 소멸위험진입 단계에는 72개, 소멸고위험 단계에는 157개 지역이 해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서울 강북구·도봉구 등 2곳, 부산 해운대구·동래구 등 13곳, 인천 동구·강화군 등 5곳처럼 지방소멸을 상상도 못했던 도시도 포함돼 있다. 불과 30년 사이에 일어날 일이다. 이는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로, 실제 소멸 속도는 더 빠를 것으로 보인다.
◆유인책인 문화·생활시설 한참 부족=정부는 그간 유인책으로 정착금 지원, 세제 혜택 등 현금성 지원책을 내놨으나 효과는 미미했다. 현장에선 장기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문화·생활 인프라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실제 소멸위험에 놓인 지역 상황은 어떨까. 본지는 서울 강남과 대표적인 소멸위험 지역인 경북 군위·의성, 전남 고흥·신안, 경남 합천의 문화·생활시설을 비교했다. 비교군 점포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록을 기준으로 했다. 먼저 지역별로 마트 개수를 찾아봤다. 3000㎡(907평) 규모 이상인 대형마트와 1000㎡(300평)가 넘는 식자재마트·하나로마트를 대상으로 했다. 강남에는 210개가 있는 반면 군위 10개, 의성 22개, 고흥 32개, 합천 24개, 신안 15개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 면적당 점포수로 나누면 강남(39㎢)은 0.18㎢ 마다 마트가 있지만 군위(614㎢)는 61㎢, 의성(1174㎢) 53㎢, 고흥(807㎢) 25㎢, 합천(983㎢) 41㎢, 신안(655㎢) 44㎢당 마트 1곳이 있다.
의료시설 실태도 심각하다. 강남에 있는 종합병원은 140개로 0.28㎢당 1개가, 군위 43㎢, 의성 36㎢, 고흥 16㎢, 합천 25㎢, 신안 23㎢마다 병원이 있다. 지방의 교통 인프라를 생각하면 현실적인 이용은 더욱 어렵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8년 귀농·귀촌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를 보면 역(逆)귀농·귀촌 희망 비율이 10.6%에 달한다. 이들이 도시로 재이주하려는 이유는 경제문제가 22.9%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22.4%가 시장·병원·문화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부족을 꼽았다. 문화·생활편의 인프라가 지방 정착을 방해하는 요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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